추미애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열자…법인세 반드시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의 즉각적인 개최를 제안했다.

더민주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연설
“사드는 군사적으로 무용지물” 비판

추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 만큼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야당도 양보할 게 있으면 과감히 양보하겠다.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은 낡은 성장 정책으로 위기를 증폭시키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의 주력사업을 다 까먹고 있다”며 “아버지가 일군 과거의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 신화를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특히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이자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가려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법인세 정상화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동참을 촉구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 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바로 사드”라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만큼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의 등을 돌리게 한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도 패착”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국가 지도자라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도 반성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경제가 숨쉬는 ‘민생안보’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