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거친 「복지연금제」 반대는 "선거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보사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마련, 발표한 국민복지연금제도시안에 대해 민정당측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자 보사부 관계자들은 매우 난처한 표정.
보사부는 12일 이 시안을 발표하면서 공청회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88년부터 시행토록 하겠다고 잔뜩 생색을 냈으나 발표직후 민정당의 한 간부가『농어민이 제외된 복지연금제는 위화감만 조성되므로 국민개보험이 실시된 후에야 실시가능하다』고 반대하고나섰던 것.
이에대해 보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당정협의에서 이미 거론된 것을 새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개헌시국의 대국민 선거용이 아니냐』면서도 시안얘기가 나올 때마다 『모르겠다』며 피하기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