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지대 등 27곳 2년 연속 지원 중단

상지대·수원대·청주대 등 27개 대학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지원을 제한받는다. 교육부는 5일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4년제 32곳, 전문대 34곳)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개혁 평가 … 재정 지원 제한
11곳은 학자금대출도 끊겨
2년 연속 D등급 받은 16곳 중 5곳
다른 사업 우수대 뽑혀 잣대 논란도

이번 점검에서 2년 연속 D·E등급을 받은 27개 대학은 정부가 내년에 실시하는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4년제 대학 중에선 상지대·청주대 등 15곳, 전문대 중에선 경북과학대·한영대 등 12곳이 포함됐다. 이 중 최하등급(E)에 속한 서남대 등 11곳(4년제 6곳·전문대 5곳)은 재정지원사업은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100% 중단된다.

2년 연속 D·E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내년부터는 신규 재정지원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엔 지난해 D등급을 받은 53개 대학은 신규 사업만 제한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선 지원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D등급을 받았던 건국대(글로컬)·고려대(세종) 등 4년제 10곳과 동서울대·서일대 등 전문대 15곳은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재정지원 제한이 풀렸다.

교육부의 이번 재평가는 ‘당근’과 ‘채찍’으로 압축된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개혁하기 위해 노력한 대학은 다시 기회를 주고 부진한 곳은 더욱 강화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세 가지 평가 영역(①이행계획의 충실성 ②1차연도 목표 달성 여부 ③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을 모두 합격한 25곳을 재정지원 제한에서 풀어줬다.

3영역이 미흡하지만 1, 2영역에서 성과를 보인 14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을 풀어주고 기존 재정지원사업을 유지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D·E등급을 받은 대학은 내년에 재평가한다. 그때도 못 빠져나온다면 더 강력한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지정될 대학을 불과 1~2년 전에 우수대학으로 뽑아 재정지원을 해 온 교육부의 평가 방식에 있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16개 대학 중 5곳이 2014~2016년 정부의 각종 사업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던 곳이다.

지난해 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 관계자는 이런 ‘엇박자’에 대해 “정부가 지역별로 지원할 대학 수와 지원액을 정해놓고 분배하는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부실대학이 선정되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은 특정 분야에 대한 대학의 역량을 심사하고 구조개혁평가는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기 때문에 결과가 일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전민희·노진호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