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자 석방 공방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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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정당 의원들이『국가기강의 차원에서 반국가 사법은 석방범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신민당 의원들은『정부-여당이 개헌을 하겠다고 한 이상 개헌을 요구하다 구속된 인사들의 전원석방은 당연하다』면서『조사중인 사람은 기소유예, 재판계류중인 사람에겐 공소 취소, 복역중인 사람은 전면 가석방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성기 법무장관은 답변에서『인천소요사건 주동자로 구속된 사람 중 인천사건관련혐의 외에 여타 용공·좌경 행위가 밝혀져 국가보안법이 추가 적용된 사람은 18명』이라고 밝히고『도피중인 주동자들이 검거되면 용공·좌경 여부와 배후세력도 철저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 『여-야간의 대 타협 정신을 고려하고 국민대화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개개의 균형문제를 고려, 석방기준과 폭을 완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공소취소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위>
이규성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은『지자제 연구는 현행 헌법의 지자제 규정아래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금년 하반기부터 지자제 실시연구체제를 실시준비체제로 전환, 지자제 실시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지자제실시와 관련해 개 정돼야 할 법령은 모두 2백여 개에 달한다』면서『헌법의 지자제조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속히 대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위>
이기백 국방장관은 대학생 전방입소훈련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전방교육은 학생들을 군인으로 양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 현실을 인식시키고 대학의 군사교육시설이 부족하여 군에서 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방 입소교육시기를 시험 전후나 방학 때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1백87개 대학의 시험일자를 일일이 고려하면 연중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대학이 현재 훈련기간에 맞춰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7, 8월은 적의 침투가 가장 많은 녹음기며 ROTC의 전방훈련이 겹쳐 전방사단의 임무가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