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저임·주택 난 추궁

국회본회의는 13일 하오 노신영 국무총리·김만제 부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임영득(민정), 김봉조(신민), 전종천(민정)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문제점·실업문제·주택난·통화관리·부실기업 처리와 하곡수매·농촌경제 문제점 등을 따졌다. <질문·답변요지 3면>
임영득 의원은 지난 수년간의 긴축정책 강행으로 작년 말 현재 4.2%의 실업률과 60여만명의 실업자 배출이라는 부산물을 낳았다고 지적, 고용증대정책을 물었다.
임 의원은『서울 등 도시지역 주택부족율은 작년 말 현재 42.3%인데 택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린벨트의 수정 또는 보완책이 긴요하지 않는가』고 묻고『부실기업에 대한 대책과 처리방안을 밝히 라』고 요구했다.
김봉조 의원은『8백만 근로자 중 많은 숫자가 10만원 이하의 기아임금 상태며 주당 54시간을 기록하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한국노총이 산출한 성인 남자 1인당 최저생계비 16만원 선으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노동 3권의 보장을 위한 관계법을 개 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85년 현재 농가의 46%가 소작농이며, 농지의 28.3%인 60만㏊가 소작농지일 뿐 아니라 소작료 비율이 50% 이상이어서 부재지주의 부농소득 4천억 원 중 2천8백억 원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면서『농지법을 제정하고 개간이 가능한 산지 65만㏊를 군 주도로 개간, 극빈 제 대자·배후지 원주민·도시빈민층에게 협업 농장으로 제공하는 산업 군 개념을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밖에『남-북 경제회담에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 북의 옥수수와 우리의 쇠고기를 구상무역하고 명태·오징어·조기 등의 남북 공동어로 수 역 설정을 제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미국신문에 켄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매코널」이 방한 때 정부 고위층과 만나 내년 1월1일부터 5억 달러의 담배수입을 내 락 받았다고 보도됐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전종천 의원은『농산물의 수입개방은 밀과 면화의 예처럼 국내생산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농축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묻고 일본이 2백 해리 어업 수 역을 선포하면 우리도 상응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전 의원은 금년도 하곡수매 가격을 현재 시중가격(76.5㎏당 4만 3천 원)선에서 결정하라고 주장하고 보리수매가와 수매 량에 대한 예시 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농가부채의 경감을 위해 ▲현재 영농비의 40%수준인 영농·영어자금을 50%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수협 상호금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며 ▲83∼84년도 소입식 자금의 이자 발생분 3백 7억원을 감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12일 하오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정책과 관련한 김 부총리의 담변 도중 양담배 및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 한때 회의장이 소란했다.
노 총리는 답변을 통해『토지의 과다소유를 계속 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물건별로 과세해 온 토지세제를 앞으로는 소유자별로 토지보유 규모에 따라 누진과세 하는 종합토지세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부재지주의 재산세를 중과하고 농지 상속에 따른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등 농지관련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물가가 안정되고 국제 금리도 내렸으나 우리 실정으로는 공 금리가 실세 금리를 반영 못하고 있고 은행예금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면서『현재로서는 금리인하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인용 재무장관은 지방자금의 지방환류를 위해 금융기관이 지방에 대출을 많이 할 경우 한은 자금지원을 우대하는 등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성 농수산장관은 농업재해 보험은 현재 근거법령 제정·전문인력 양성 등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수도작을 중심으로 실시해 보고 90년대 초쯤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