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개헌 국민투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열린 이 국회가 국민의 대표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고질적 병폐인 다수의 횡포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집착하는 아집을 보인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천 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오늘의 극적인 타협국면을 민주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위국위민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민주화의 일정은 더 이상 정부-여당의 손에 좌우돼서는 안되며 그들에게 맡겨서도 안 된다. 이번 국회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진지하게 논의, 오늘에 부하 된 시대적 소명을 역사적 시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인내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정치의 출발점이요 그 척도가 될 것이다. 신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이 대 타협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여건으로 간주하며 그것이 헌특 구성의 필수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여-야가 다같이 개헌을 하자는 마당에 민주화와 개헌을 요구하다 구속된 사람에 대한 석방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제5공화정부이래 국민의대다수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치일정은 개헌의 방향과 직결돼 있으므로 국회헌특 위에서 당연히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헌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확정, 통과돼야하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한다.
여야 어느 한 정파도 국회의석의 3분의2를 점하고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 개헌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 의의를 감안,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각 당 입장이 천명되는 헌 특위는 TV방송으로 생중계 돼야 한다.
이 나라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반민주5대 죄악을 국민운동으로 추방해야 한다.
첫째 1인 장기집권이며, 둘째 군의 정치개입이다. 셋째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넷째 강권정치는 정권유지를 위한 권력의 남용이며, 나라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해 왔다.
정보와 사찰정치는 이 나라에 제도권 정치라는 전대미문의 기형적 정치역학을 산출했고 인권탄압과 언론통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흑백논리에 의한 양극화현실은 민주발전의 요체인 타협을 무조건 죄악시하며 대치와 대결의 양상만을 빚어 왔다.
인천사태는 작금 정치 사회의 저변에 도사려온 병페와 불만들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인천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단언한다.
학원문제의 해결은 학원의 손에 맡기고 관의 개입을 없애야 한다.
교수의 신분보장과 학사행정의 자유권보장을 통하여 교권확립이 이뤄져야 하며 졸업정원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대입제도도 원칙적으로 대학에 맡기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급진좌경학생의 문제도그들을 용공시하기에 앞서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의 반성을 통해 원인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스스로 분신자결하고 그 학생들의 데모를 막던 전경이 돌에 맞아 숨져 간 비극은 여-야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경제적 갈등을 해결할 참다운 정치세력의 부재는 국민경제의 내실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없게 했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결탁한 독점자본의 경제지배, 외채누증과 자립경제기반의 허약, 있는 자 없는 자로 양분된 극심한 빈부격차, 농촌경제의 파탄과 중소기업의 몰락, 임금근로자를 위시한 민생의 위기 등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로 경제적 인간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