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합의개헌」역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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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9일 하오 노신영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출석한가운데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이민우 신민당 총재, 이만섭 국민당 총재의 순으로 대표연설을 들었다. 대표연설에 이어 본회의는 10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요지 3면>
노 민정당 대표는『민정당은 빠른 시일 내에 여야합의 개헌이 성사되도록 성의와 인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이를 위해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필요하면 누구와도 만날 것이며 어떤 내용이라도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개헌에 임하는 민정당의 기본입장으로 ①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라는 원칙아래 어떤 제도라도 허심탄회하게 연구·토론하며, 어떤 제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전제하는 것은 민주적인 자세가 결코 아니며 ②국민의 정치 참여 폭을 넓히고 국가의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③자유경제체제의 원칙 하에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져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하며 ④국회와 정당을 비롯한 민주제도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⑤국가안보와 민족생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 5개항을 제시했다.
노 대표는『분배의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정치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 『「가진 자」와「덜 가진 자」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삼고있는 대한민국적 삶의 질서와 제도적 틀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그들의 외침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과감한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1차적 책임은 바로 우리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민정당은 구속중인 대학생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대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야당으로서도 좌경폭력노선과 절연하는 명백한 태도 표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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