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사상 최대의 2017년도 방위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 주로 대학에 지원하는 군사기술 기초 연구비를 올해의 18배 수준까지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민당 내에선 북한 도발에 대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 연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기술을 대학이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가며 개발하는데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크다.
방위성은 지난달 31일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2.3% 증가한 5조 1685억 엔(약 56조 1000억원) 규모의 내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방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중 대학과 기업에 군사기술 기초 연구비로 지급하는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 예산을 110억 엔(약 1194억원) 책정했다. 2015년도 3억 엔(약 32억 5000만원), 2016년도 6억 엔(약 65억원)에서 대폭 늘렸다.
기초 연구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연간 최대 4000만 엔(약 4억 3000만원)씩 3년간 지급된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신소재와 바닷속에서 장거리·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신형 안테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학 연구팀 등이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다. 첫해인 2015년도에 109개 기관이 응모해 9건의 지원이 결정됐지만 금년도엔 연구비 신청이 44건에 그쳤다.
도쿄신문은 1일 응모가 줄어든 것은 대학의 군사 연구 확대에 대한 연구자들의 경계심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니가타(新潟)대는 지난해 학내의 과학자 윤리행동 규범에 ‘군사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교토(京都)대도 올해 군사 연구에 관한 자금 지원을 받지 않기로 기존 지침을 재확인했다. 대학의 군사 연구에 반대하는 일본과학자회의 사무국장 이하라 사토시(井原?) 도호쿠(東北)대 명예교수(과학사)는 “민생에도 도움이 되는 기술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군사비를 늘리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를 많은 돈으로 묶어두려는 방식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자민당 국방부회는 지난 5월 군사 연구비 지원 예산을 100억 엔(약 1086억원) 규모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중국이 무기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방위성은 2017년도부터 기관별 연구비를 증액하고 지원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