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도곡 개발예정지 13만여평 개발방식 놓고 관계당국 대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신내지구 8만8천9백34평과 도곡지구 4만2천47평등 13만9백81평의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건설부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주장, 의견이 맞서 개발이 4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 두지구가 작년8월 건설부에 의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면적이 별로 넓지않고▲주변이 이미 개발돼 자투리땅을 정리하는 성격이며▲공영개발을 할 경우 보상비가 많이 들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거의 건설부와 협의가 끝나갔었다.
그러나 최근 건설부가 다시 태도를 바꿔 서울등 주요대도시의 택지개발은 공영개발방식에 따라 해야 한다고 주장, 서울시로 하여금 다시 계획을 수정하라고 통고해 봤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도시의 땅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해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긴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8조7항에도 「당해지역의 땅값이 인근의 다른개발예정지구 땅값에 비해 현저히 높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곤란할 때엔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할수 있다」고 규정돼있는 점을 들어 건설부가 다시 검토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영개발방식이란 목동이나 상계동신시가지처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의매수 수용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개발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주는 소유권을 완전 상실하게 되며 구획정리사업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대행, 개발비를 토지로 징수하고 남는 땅을 지주에게 환지, 개발이익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잠실 영동 개포등 대부분의 개발에 이 방법을 썼다.
신내지구는 상계동에서 중앙선철길을 넘어 퇴계원쪽으로 가는 길 양쪽에 위치한곳으로 기존불량건물 2백40채가 있으며, 도곡지구는 영동및 개포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인접한 자투리땅으로 두곳 모두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을 열 계획으로 80년10월 이후건축을 통제해 왔다.
서울시는 두지구의 개발을 지난3월부터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개발방식다툼으로 아직껏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