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원장 “한국 지상군 늘리고, 주한미군 줄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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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채병건 기자

맥 손베리

미국의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이 2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방예산 깎여 안보 부담 줄이기
주한미군 역할 확장 정책도 영향
전문가 “북·중 견제는 중대 임무
실제로 감축 가능성 크지 않아”

손베리 위원장은 이날 외교전문매체인 포린어페어스에 앤드루 크레피네비치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연구원과 공동 기고문을 실어 “(차기 행정부의) 선명한 전략은 자원을 아끼면서 전반적인 안보 위협을 줄이는 방식인 병력 재구성(realign)이 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을 예로 들었다.

손베리 위원장은 “예컨대 한국은 북한 인구의 2배인 데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0배를 넘는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이 한·미 동맹의 지상군 수요의 몫을 더 많이 감당하는 게 가능하고 일부 미군 지상군은 다른 우선 임무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거론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베리 위원장의 기고문에 대해 우리 당국자들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 미국은 예산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방예산도 크게 줄었다. 이런 미국이 안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주한미군 감축이다. 그 핵심은 주한미군의 지상병력이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이며, 이 가운데 지상병력이 미 8군과 2사단 등 1만7000여 명이다. 미 지상병력의 핵심인 미 2사단은 1기갑여단과 항공여단, 210포병여단(MLRS 다연장포병부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210포병여단은 유사시 북한의 전방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1기갑여단은 북한군의 전선을 돌파하는 주력 임무를 맡고 있다. 아파치 헬기로 구성된 항공여단은 북한군의 전차와 보병의 남진을 차단한다.

아산정책연구소 최강 부소장은 “미국은 한국군이 지상전력을 제대로 강화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육군 병력은 병역 자원의 자연 감소 추세와 국방개혁에 따라 현재 51만 명에서 2023년까지 37만 명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런 수준의 한국군 육군 병력으로는 북한의 지상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도 ‘한국군 역할 증대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당초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을 기점으로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한국 합참의장으로 넘기기로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2020년대 중반으로 조정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등이 증대한 것이 이유다. 대신 한국군은 미흡한 지상전력을 보완하기로 한 상황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붙박이로 두지 않으려는 전략도 손베리 위원장의 기고문이 나온 배경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주한미군의 역할을 국제적으로 확대해 국제 안보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베리 위원장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소장은 “지금까지 하원 군사위원장이 미국의 군사전략을 바꾼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일으켜 도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주한미군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주한미군을 축소할 경우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와 불신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워싱턴=채병건 기자 kim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