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풀려진 저출산 예산, 3차 계획선 고치겠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사진) 의원은 21일 “저출산·고령화가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관련 있는 대책으로 포장하는 데 급급한 내실 없는 대책이 태반이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회특위 위원장 인터뷰
“일본 1억 총활약상 신설한 것처럼
저출산 컨트롤타워 결의문 낼 것”

정부가 2006년부터 내놓은 1, 2,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관련해 나 의원은 “ 각 부처가 원래 하던 사업들을 더했고 관련이 없어도 부처가 하고 싶은 사업까지 부풀려 포함했다”고 분석했다. 특위 위원장 취임 후 한 달간 보건복지부 등 20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사업별 세부 내용, 결산 자료 등을 요구해 받아본 나 의원은 22일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특위가 개최하는 첫 공청회를 연다.

나 의원은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부의 3차 계획(2016~2020년)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복지부 장관을 지낸 서상목 자문위원장과 이심 대한노인회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등 각계 17명의 자문위원도 위촉한다.

나 의원은 저출산 해법에 대해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탄력근무제(출퇴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가 있어도 사회·문화적으로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며 “그동안 다양한 가족문화 수용 등에 근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접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있어도 부처가 아니다 보니 1년에 회의도 한두 번 열리는 데 그쳤다”며 “일본이 지난해 컨트롤타워 격인 ‘1억총활약상(장관급)’직을 신설한 것처럼 특위에서 저출산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