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할증료 폐지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말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고속도로 통행료 휴일 할증제를 오는 6윌초쯤 폐지키로 최근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정당측은 고속도로휴일 할증제의 폐지를 다시건의했고 이자리에 참석한 김만제부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당초 할증제도입을 추진했던 경제기획원 당국자들은 여전히 할증제 존속의 필요성을 고집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12윌 할증제가 문제가 되자 5월말까지 일단 할증제를 실시한후 그 성과를 보아 다시 폐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결론을 유보했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지난해말부터 건설부가 요구해온 고속도로 통행료 10% 인상안을 일단 빋아들여놓고 있어 민정당의 건의대로 오는 6윌초쯤 할증제가 폐지되면 시기를 맞춰 고속도로 통행료도 평균 10%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해 10윌6일 할증제가 실시된 이후 85년말까지는 휴일 통행차량이 1년전에비해 9·2% 줄고 통행료수입은 80·3% 늘었으며 올들어 1∼3월간 차량댓수는3·7% 줄고 통행료 수입은 1백2·4% 늘어나 갈수록 통행차량억제효과는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