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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정 연구위 곧 출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이 3당대표들과의 청와대회동에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헌정제도연구위원회 의 구성을 밝힘에 따라 1일하오 국무회의에서 헌정제도연구위원회 규정안(대통령령) 을 상정, 의결키로 했다.
규정안은 ▲학계·법조계 등 인사 30∼6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관·경제·언론·문화·교육·여성계 등 각계각층 인사 70∼1백 명으로 자문위원을 두고 ▲정부관계부처 관계자로 약간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장이 간사장을 맡도록 했다.
정부는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 이 달 중순 한차례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규정안은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 및 소위원회를 두어 정부형태, 권력구조, 선거제도, 사법제도, 재정·경제 등을 세부적으로 효율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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