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인기에 '정부3.0앱' 끼워넣기 눈총

삼성 갤럭시노트7의 인기에 편승해 '정부3.0앱'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꼼수가 사용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기존 앱 단점 보완한 새 버전 출시
초기 필수 설치 앱 사이에 슬쩍 묻어가
연결 정부앱들은 과도한 접근권한 요구

지난 19일 출시된 갤럭시노트7에는 정부3.0앱이 선탑재된다고 알려져 출시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무조건 선탑재가 아니라 소비자가 개통할 때 다운로드할 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초기 설정 시 선택 설치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서 관련 앱이나 삼성헬스등이다. 대부분 사용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어서 기본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초기 어플리케이션 설치 화면. 맨 아래에 정부3.0서비스알리미와 안전신문고 앱이 끼워져있다.

이 항목들 중 맨 아래에 '안전신문고', '서비스알리미'란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있다.

로고에 '정부3.0'이란 문구가 있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휴대전화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앱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설치할 어플리케이션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사용자라면 이런 앱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설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알리미(정부3.0)는 워크넷 일자리 찾기, 에듀넷 등 기존에 출시된 194개의 정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안전신문고의 경우 사용자의 생활환경 주변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소를 신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 때문에 위치정보, 사진, 미디어 등 액세스 권한 부여 등이 부여된다.

서비스알리미는 2013년에 출시된 '정부3.0앱'를 개선한 새 버전이다. 정부3.0앱은 출시된지 3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다운로드 횟수는 7만건 정도에 불과하다.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조차 외면하는 실패작인 셈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게 서비스알리미다.

서비스알리미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앱으로 연결하고 있어 사용자에 따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정부도 이번 개선된 버전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보급 실적을 높이려고 눈속임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민간기업에 앱의 탑재를 요구하는 게 관행화 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IT·모바일 전문 매체인 더기어는 "사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설치와 삭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저장공간과 리소스를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며 "선례가 생겨 앞으로 유사한 정부 요구가 있을 경우 삼성이나 LG, 팬텍의 대응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3.0 서비스알리미를 통해 연결되는 정부서비스 중 91개는 앱을 설치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부3.0서비스알리미와 연계된 91개 정부서비스 앱을 분석한 결과 평균 10개에 달하는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중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은 무려 27개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정보나 산행정보, 공항가이드, 교통정보, 건강정보 등 단순한 생활정보 앱도 15개 이상의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휴대전화 상태 및 ID, 위치정보, 카메라, 연락처, SMS메시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포괄적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앱을 구동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접근권한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정부가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은 서비스알리미는 기존 앱의 문제점을 보완해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권한 접근의 문제 등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