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없이 풀고 허둥지둥 환수 돈-내달 4천억 이상 회수계획의 속사정

정부가 본격적인 통화환수에 나서고 있다.
24일 한은이 1천4백억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 것을 포함, 오는 5월까지 3천억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같은 기간 1천3백억원의 재정증권도 발행,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달 초까지만 해도 총통화의 뚜렷한 증가세에 대해 「작년 같은 기간이 이례적으르 낮았기 때문」이라고 애써 느긋한 표정을 지으려던 것과는 크게 다른 분위기다.
통화당국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나선 셈이다.
올1∼3월중 총통화는 6천2백37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총통화 증가액 1천8백97억원을 3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3월말 기준으로 총통화는 전년동기보다 17·2%(평잔으로는 16·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당초 목표했던 12∼14%선을 간단히 깨뜨렸다.
또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총유동성도 1∼3월중 2조5백98억원이 늘어 작년 같은 기간의 1조9천8백11억원을 웃돌며 3월 미잔 기준으로20·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각종 통화지표가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은 작년1∼3월중 잘못된 경기진맥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을 취했다는 데도 이유가 있다.
지난해 1·4분기 중 총통화 증가액(평잔 기준)은 작년 한햇동안의 증가액 중 6·2%에 불과했다.
이는 81∼84년 중 1·4분기 총통화 증가액이 연간 증가액의 평균 21·6%, 올해1·4분기 증가 액이 올해 목표를 14%로 잡을 경우 연간 공급가능액(3조9천억원)의21%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면 크게 적은 것.
통화정책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무작정 틀어막았다가 한꺼번에 둑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이뤄졌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해도 작년 하반기이후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나왔고 이로 인한 몇 가지 불안스런 조짐들이 드러났다.
최근 며칠째 냉각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증시주변은 1조원 이상의 거대한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연초부터 거의 수직상승국면을 보여 왔다.
증시의 활성화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그 추세가 지나치게 급속했다.
또 하나 아파트·주택 등의 매매는 여전히 부진한 양상이지만 중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간척지·시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조짐이 고개를 들고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손큰 투기자금에 의한 한정된 상태라 할지라도 시중에 유동성 과잉의 상대가 계속될 경우 보다 큰 규모의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적지 않다.
통화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올들어 저축성 예금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80%가 자유저축예금·저축예금 같은 준 요구 불 예금이란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시중에 자금이 늘어나면서 언제라도 꿀렁일 수 있는 대기자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손을 쓰지 않을 경우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은 방침을 급선회, 돈을 죄게 됐는데 그 방법이 문제다.
언제 나처럼 거의 1년 가까이 계속돼오던 완화책이 하루아침에 억제로 돌아섬에 따라 곳곳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터지고 이를 정직하게 반영하는 실세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통화관리에 기장 큰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해외부문이다.
지난 한햇동안 해외부문으로 빠져나감으로써 통화가 환수된 폭은 1조5천5백58억원에 이른다.
이것이 올해는 이른바 3저 등의 영향으로 3월 중 1천8백28억원의 통화공급 요인으로 등장하는 등 올 한해 주로 통화 살포 쪽으로 작용할 기미가 크다.
여기에다 중소기업이나 부품·소재 등에 대한 정책적 대출이 급증하고있고 부실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한 돈도 큰 부담이 되고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풀려 나온 돈이 경제적인 의미와는 자못 다른 방향으로 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통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에 빠져있는데 하나는 급격한 살포·환수라는 마구잡이식 발상, 또 하나는 과다한 정책적 개입에 기인하는 관리불능 부분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박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