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장 차관 일자리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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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관료출신 전직 장. 차관들이 관직을 물러난 후 개인기업 혹은 영리법인 등에 재취직함으로써 전직을 이용한 대 관청 로비이스트로 전락하거나 전 직장·차관으로서의 위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들의 사기업체 취업을 막기 위해 공익기관·연구단체·대학 등에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공공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인건비·차량비등의 지원규모를 늘려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의 취업알선 적용대상은 제5공화국 출범이후 장·차관을 지내고 퇴 관한 직업관료출신에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이들의 연금을 올려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보다 연구기관 등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길이라고 판단, 정부예산에서 이들의 취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거부터 전직 장·차관으로 개인기업 등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인사는 40여명에 달하며 직장이 없는 인사도 20여명이 있으나 제5공화국 출범이후의 인사는 동자부장관을 지낸 C모씨 등 극히 한정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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