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전문

①이기백 국방장관과 「캐스퍼·와인버거」국방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외무 및 국방관계 고의관리들이 참석했으며, 동 회의에 앞서 1986년 4월1일에는 양국 합참의장을 수석대표로한 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와인버거」국방장관은 체한중 전두환대통령을 예방하고 안보문제에 관하여 요담을 가졌다.
이기백장관과 「와인버거」장관은 전방방위태세에 관심을 갖고 최전방 주요부대를 시찰했다.
②양측 대표단은 한미간의 전통적인 안보협력관계가 계속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재발을 억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양측 대표단은 동맹국으로서 한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다짐했다.
③양측 대표단은 한반도와 소연의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에 특히 유의하면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검토했다.
양측 대표단은 특히 기계화군단창설을 비롯한 주요부대의 증·개편및 전방지역 전진배치증가등 북한의 공격지향적인 군사력증강 및 기습공격능력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이러한 북한의 동향은 조기경보 시간을 심각하게 단축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향후 수년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양국의 제반군사적 노력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토의를 가졌다.
④이장관과 「와인버거」장관은 한국의 안전보장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주축이 됨은 물론 미국의 안전보장에도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
이와관련, 「와인버거」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침공에 대해서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핵우산으로 한국의 안보를 계속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천명했다.
⑥「와인버거」장관은 아주대회와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대회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반조치를 지원할 것임을 확약했다.
이장관과 「와인버거」장관은 양국이 88올림픽까지의 기간동안 특히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양대회에 대한 여하한 도발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확고히 했다.
양측은 또한 조기경보능력을 개선하고 전략정보의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⑥이장관과 「와인버거」장관은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불법유출된 미제헬기가 한국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켰으며 효율적인 한미연합방위에 명백히 위해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동항공기 보유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추진현황을 검토했다. 양장관은 또한 향후 헬기 또는 동부품의 유출방지를 위한 긴밀한 협의와 협력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협의했다.
양측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술 및 상품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측이 제시한 양해각서안등 동 보호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⑦양측 대표단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협의했으며, 스팅거 및 레드아이미사일 배치등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양측대표단은 또한 기구레이다를 비롯한 저고도 조기경보체제보강 및 북한의 잠재적인 화학전 능력에 대한 대응책에 관하여 협의했다.
양측은 팀스피리트와 같은 연합합동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양국군의 방위능력향상에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이와같은 연례적 훈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러한 훈련이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한에서 실시되는 주요 군사훈련에 남북한 양측 군사대표를 상호 참관 초청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유익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⑧「와인버거」장관은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한국의 안보와 효율적인 한미연합방위에 긴요함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적정 규모의 대외군사판매 차관을 제공할 것을 확약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장관은 특혜 이자율이 적용되기를 희망했다.
이장관과 「와인버거」장관은 한국방위산업역량이 자유세계의 중요한 방위자산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미군 창정비사업의 한국방위산업시설이용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양장관은 또한 연합작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호 기술협력을 증대시키고 양국의 방위산업간 상호지원 및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와인버거」장관은 미군부대에 대한 시설제공등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러한 지원사업이 양국간의 성숙한 안보협력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같은 사업의 확대를 희망했다.
⑨양측은 한반도내의 돌발사태시 한미연합군의 전투태세 제고를 위하여 전시 지속 보급 표준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전쟁 비축물자를 증량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와인버거」장관은 금년에도 전쟁 비축물자의 실질적 추가 물량제공을 위한 승인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장관은 비축물자의 보완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조치현황에 관하여 설명했다.
⑩이장관과 「와인버거」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민족화합 분위기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재천명했다.
특히 양장관은 한반도문제에 관한 대화의 주역은 양관계 당사자임을 강조하고 북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구했다.
양장관은 판문점에서 상정된 신뢰구축조치 제의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것을 희망했다.
⑪양측은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영속적인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휴전협정을 유지함에 있어서 유엔사의 평화유지 역할의 계속적인 중요성을 인정했다.
⑫양측 대표단은 회의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연중 안보적 차원의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차기회의를 1987년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⑬「와인버거」장관은 대한민국정부가 베푼 호의와 환대, 그리고 금번 회의를 유익하고 성공적으로 이끈 훌륭한 준비에 대하여 미국대표단의 심심한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