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 상태 인구 억제 위한 고육책|「새 인구 정책」에 담긴 뜻

인구 정책 심의회에서 결정한 「인구 정책 종합 추진 방안」은 포화 상태에 이른 인구를 최대한 억제해 보자는 강력 처방이다.
60년에 2천5백만명이었던 우리 나라 인구는 85년에 4천1백만명, 그리고 2006∼2007년께는 5천만명을 돌파, 2023년에 가서야 증가를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증가율이 6%가 되는 2023년의 우리 나라 인구는 5천2백57만4천명으로 앞으로 38년간 1천l백만명이 더 늘어나리란 얘기가 된다.
지금의 인구도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힘겨운 무거운 짐이다.
인구 밀도는 방글라데시·바레인·대만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라 있고 가용 면적당 인구는 1평방㎞당 1천2백17명으로 세계 제1위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50여만명씩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치열한 국제 경쟁을 이기고 연 7%씩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틀림없다.
인구 증가로 식량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1인당 경제 면적은 감소되어 식량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고 교육·주택 사정도 갈수록 악화되리라는 것이 인구 정책 당국의 분석이다.
2023년에 인구가 더 이상 안 느는 정지 인구에 도달한다고 반가와 하기에 앞서 그때까지 계속 늘어날 인구 대책이 더 시급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주민세를 추가 부과한다는 것이 자칫 인두세를 도입하려 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인구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이것이 인구 증가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인식을 고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남성 위주로 돼 있는 호주제나 상속제를 고쳐 남녀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도 강력한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이미 5차 5개년 계획에서도 목표로 제시했다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그 실현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장기 인구 전망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신생아 출생률의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다.
출산율은 85년의 1·97%에서 정지 인구에 도달하는 2023년에는 1·1%로 떨어지는데 비해 평균 수명은 85년의 남자 64·9세, 여자 71·3세에서 2023년에는 남자 71·5세, 여자 77세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구 구조는 14세 이하 어린이의 비율이 85년에 전체 인구의 30·6%에서 2023년에 17·2%로 낮아지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의 비율은 4·2%에서 12·3%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 인구의 증가는 이웃 일본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도 멀지 않아 노령 층의 고용 문제·사회 복지 확대 등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전망이다.
정부가 6차 계획 기간 중 정년의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

<신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