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김포 등 수도권지역 신도시 개발붐에 편승,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주 보상권 등을 노린 위장 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미 전출했으면서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두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지역의 경우 인구가 두달 새 무려 3천여명이나 증가하는 기현상이 빚어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판교=성남시가 지난 2개월 동안 수정.중원.분당구 등 관내 3개구 44개동 32만9천가구 94만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1천1백56가구 1천8백9명이 위장 전입을 했거나 이사 간 뒤에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직권 말소된 9백12가구 1천4백50명에 비해 2백44가구 3백59명이나 많았다.
구별로는 수정구가 4백86가구 7백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원구 3백54가구 5백1명, 분당구 3백16가구 5백82명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장전입자 등에 대해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장전입자 등이 늘어나는 것은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아파트 분양 공고일까지 성남시에 거주해야 판교지구 우선공급분 아파트(전체의 30%)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분양권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겨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사를 가고도 분양권을 노려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당 K중개업소 鄭모(48)씨는 "자녀들을 분당지역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포시는 지난달 말 현재 김포지역 인구는 19만9천5백81명(6만8천4백7가구)으로 신도시계획 발표(5월 9일) 이전인 지난 4월 말 19만6천5백8명(6만6천270가구)에 비해 두달 새 무려 3천73명이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년여 동안 김포지역 한 달 평균 전입 인구(1백50~2백명)보다 최고 10배 가량 많은 것이다.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곳은 신도시 예정지역인 김포2동.양촌면과 인근 김포 3동.통진면 등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최근 전입자 대부분이 분양.이주.보상권이나 보상금 등을 노려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자들로 추정된다"며 "이 때문에 집값과 전세가가 덩달아 치솟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화성과 오산.파주 등의 신도시 또는 신도시 개발예정지 등에서도 판교.김포 등과 유사한 인구 밀집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