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기자] 실버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이 27년째 겉돌고 있다. 1989년 도입된 후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서다.
주택 아닌 복지시설로 분류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명(2015년 기준)으로, 2000년의 두 배다. 2025년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13%로 2025년엔 2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전국의 실버주택은 5376가구에 불과하다. 그나마 15%는 비어 있다.
실버주택이 실버세대에게 외면당하는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실버주택은 관련법상 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이다.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닌 ‘준주택’이라 주택 분양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개발업체의 부도나 공사 중단 때 계약·중도금을 보호받을 길이 없다.
대출 제약도 있다. 분양보증을 받는 일반 주택(60%)과 달리 집값의 30% 정도만 대출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더 비싸다.
계약 보호 못 받고 대출 제약
자산 가치도 낮다. 일반주택은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80% 수준인데 실버주택은 5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집이 집 대접을 받지 못하는 데다 딱히 복지시설로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활성화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엄격한 입주 제한(만 60세 이상)도 걸림돌이다. 예컨대 입주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해도 자식이 입주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빈집의 관리비만 내기도 한다. ‘노인만 모여 사는 구조’를 꺼리는 탓도 있다.
임대료·관리비도 비싸다. 요즘 나오는 실버주택은 대개 보증금이 수억원인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이거나 호화시설 을 핑계로 관리비가 비싼 단지가 대부분이다. 개발업체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정부는 뒷짐만 지고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관리·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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