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입 미국인 범죄수익 美 정부에 반환키로

법무부가 주한미군 군무원이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아 빼돌린 리베이트를 몰수해 미국 정부로 환수하기로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미국 내 재산 환수 촉매제 기대

국내에 들어온 해외 범죄수익을 몰수해 해당 국가로 반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제7차 한ㆍ미 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내에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억3500여만 원을 미국으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환수하기로 한 범죄수익은 미군 한 미군 군무원이 2009년 군 자재 구매 계약과 관련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대가성 뇌물 100만 달러 중 일부다. 이 군무원은 뇌물 중 일부를 한국 업체를 통해 세탁해 내연녀에게 전달했고, 이는 내연녀 명의의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됐다.

미 연방법원은 2012년 9월 해당 군무원에게 징역 6년과 125만 달러 몰수 판결을 선고하고, 내연녀의 커피숍에 대한 자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 미 법무부는 법원 선고에 따라 우리나라 법무부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커피숍 임대차보증금과 가맹 계약금 등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과 미국의 몰수 판결 집행에 대한 공조요청 허가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아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커피숍의 신용카드 매출액과 임대차보증금 등 1억3500여만원을 확보해 반환 준비를 마쳤다.

정부가 합의를 먼저 이행함에 따라 향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해 11월 미국 법무부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에 합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우리가 먼저 합의를 이행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길용·송승환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