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4계열별로 차등화

문교부는 대학등록금을 계열별로 차등화하기로 하고 올해안에 시행방안을 마련, 빠르면 87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장충식)내에 대학납입금조정소위원회를 구성, 각 전공분야별 등록금액을 자율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사립으로 나눠 획일책정되고 있는 등록금액을 ▲인문. 사회계 ▲농. 이공계▲예. 체능계▲의. 약계등 4개계열로 나눠 이들 계열소속학과의 실제교육비를 반영한 등록금을 책정토록 한다는 것.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학과 및 계열에 따라 심한 경우 8배까지 (인문계와 의.약계)차이가 있는 실제교육비가 학생납입금에 반응되지 않고 있어계열간 학생들의 등록금대비 수혜율이 불공평하고 특히 교육비가 많이 드는 예, 체능계나 의.약계학과의 경우 실험실습비를 합쳐도 인문계의 1. 5배정도에 머무르는 현행등록금 체게로는 대학교육재원을 마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육내용의 질적향상이 어렵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등록금 차등제=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해 「대학단위 교육비산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학계를 비롯, 공학. 의학. 농학. 예체능. 인문. 사회. 사범등 8개계열간 등록금 차등화를 문교부에 건의했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건의에서 실제교육비는 인문계를 1로할 때 의학계는 7.87, 농학계는 2.42, 이학계 2.34, 예체능계 2.10를 비롯, 공학계는 1.05, 사회계는 1.12, 사범계는 1.06등으로 나타났으나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충격등을 감안, 인문계를 1로 할 때 의학계는 2.50, 공학계는 1.50, 이학계는 1.40, 예체능계는 1.20, 사회계는 1.00, 사범계는 0.90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했었다.
◇문제점=대학교육협의회가 건의한 이같은 등록금차등화 체계는 실제로 현행1백만원이 넘는 대학의 연간등록금액을 의학계에서는 2백50만원이상 부담토록 하는 결과가 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학생의 전공선택이 크게 제한당하고, 분야별 학문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