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10조원 대출 한도 승인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조성을 위해 최대 10조원을 대출키로 했다. 향후 구조조정 관련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빌려주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을 채택한다. 대출기간은 건별로 1년 이내로 정했다. 한은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본확충펀드 대출 운용방안을 결정했다.

대출실행 기한은 내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말 펀드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대출 실행시 결정하게 된다.

한은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다만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과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ㆍ한시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를 통해 펀드를 설립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이날 금통위 결정대로 한은이 대출 형태를 통해 1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은행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을 통해 1조원을 보탠다. 기업은행은 도관은행(돈이 흘러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은행)을 맡아 한은의 대출금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만드는 펀드에 재대출한다.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펀드는 산은과 수은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형태로 국책은행 자본을 늘려 준다. 이 과정에서 펀드에 대한 기업은행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