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 추가개방|김재무, 상위답변 대기업에 해외증권 발행허용

국회는 11일 상·하오에 걸쳐 운영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정책질의를, 법사위등 6개 상임위의 예산안조정작업을 위한 소위활동을 벌였다.
국회는 12일로 상임위활동을 일단 마치고 13일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구성, 14일부터 29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예결위는 당초 신민당의 개헌특위안 심의요구로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을 보였으나 여야가 개헌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찬반토론· 표결등의 절차를 뒤로 미룬 채 국회상임위와 예결위를 정상운영 하자는데 의견접근을 봄으로써 정상운영 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당은 1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국회운영위에 계류중인 개헌특위구성결의안을 12일 회의에서 제안설명만 듣고 찬반토론·표결은 예산안의 예결위 통과 (29일) ,본회의통과 (12월2일) 일정과 연계시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원내총무로 하여금 이를 여당과 절충케 했다.
이에 따라 11일 양당 총무접촉이 있었으나 결론을 못 보고 하오 다시 접촉키로 했다.
신민당은 개헌특위 처리문제를 12일 정무회의에서 결론짓기로 하고 이 문제 처리를 위한 여야중진회담 및 여야영수회담도 제의키로 잠정 결정했다.
신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개헌특위를 둘러싼 여야공방은 이 달 말로 늦춰질 것 같다.
김만제재무장관은 1l일 국회 재무위에서 제2단계 자본시장의 국제화 및 개방화 계획으로 전환사채(CB) 및 주식예탁증서(DR)등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관련외환관리규정과 해외증권발행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마련한 기업의 해외증권발행방안에 따르면 ▲순자산 (자본금)이 5백억원 이상이고 ▲기준주가가 전체 상장주식의 가중평균주가 이상이며 ▲사채발행 적격기준에 의한 평점이 60정을 넘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주당 평균순이익이 주식액면가의 2O%를 넘는 기업은 해외에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로인한 증권시장의 교란과 발행기업의 경영권 위협문제등을 고려, 기업별 해외전환사채의 발행한도는 발행당시 총 주식의 15%이내로, 또 1인당 외국인의 지분은 3%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전환사채나 주식예탁증서 발행기준에 맞는 업체는 현재 ▲삼성전자▲코오롱 ▲유공 ▲금성사 ▲기아산업 ▲삼환기업 ▲태광산업 ▲동양나일론 ▲한 일 시엔 트 ▲삼양사 ▲성신양회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제1 제당등 14개업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1개회사만이 그 동안 미리 준비해와 인내로 CB 또는 DR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증권이 본격 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주가상승을 초래할 전망이다.
기업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려면 발행비용등 코스트가 많이 먹혀 (5∼6%예상) 발행규모가 2천만달러 이상은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위에서 권오태·고재청(이상 신민) 의원등은 부실기업의 내용과 실태를 부실기업백서를 통해 공개하고 재생 불능한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그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송용식의원 (민정)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조세성격의 각종 징수를 줄이고 금리를 낮추라고 주장했다.
상공위에서 서석재의원(신민)은 미국펜실베이니아주 범죄조사위가 지난 2월 미하원청문회에 제출한「석유사기」라는 제목의 범죄보고서를 인용,『미국에서 수입한 석탄은 페트코커라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섞인 「살인탄」임이 미조사기관에서도 밝혀졌다고 주장,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서의원은『미국에서 석탄을 수입하지 않은 80년도 국내가스중독사고가 급격히 줄어든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면서 『미석탄업자가 폐석·타이어 조각등이 섞인 저질무연탄에 열량을 높이기 위해 석유정제과정에서 생기는 치명적 물질인 페트코커를 섞었다』고 주장했다.
페트코커는 아황산가스가 다량 포함돼 있어 인체에 크게 해롭다고 서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문제의 무연탄은 81년도에 수입된 4백40t이며 당시 검사과정에서 저질탄임이 밝혀져 즉시 반송 조치했고, 미측의 조사는 우리측의 반송을 근거로 시작된 것으로 그 이외의 수입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의원은 『우리측이 반송한 것은 수분함량이 많다는 이유로 1회뿐이었으며 페트코커 함유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 없어 수입전량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탄공사가 78년부터 국내에 도입한 미국무연탄은 모두2백80만t으로 이중 80년에는 도입하지 않고 연간 40만t/∼50만t씩 도입했다.
11일 문공위에서 이영호체육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88올림픽 TV방영권판매금액이 최악으로 총 4억달러 (미3억달러+기타지역 1억달러)로 될 경우 당초 수입목표액보다 1천9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당초보다 휘장사업에서 5백99억원, 기념주화에서 2백12억원등 각종사업 수익에서 8백77억원이 증가하고 사업경비를 3백억원 절감한다면 그같은 차액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올림픽예상수익금 7천4백77억원중 9월30일 현재 4천9백97억원의 실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대입체력검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올림픽방송중계료계약이 예상보다 낮은 액수로 체결된 배경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일윤의원(국민)은 『동구권국가들의 압력을 등에 업고 북한이 계속 방해작전으로 나올 때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고 『동구권이 불참할 경우 반폭 대회라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IOC의 결정을 따를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실· 이철의원(이상 신민)은 한국사회체육진흥재단의 설립근거와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남의원(민정) 은 88올림픽에 소련· 중공등 공산국가를 참가시키려는 교섭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고 따졌다.
박일의원(신민)은 농수산물수입에 따른 적자가 9억9천만달러로 총무역수지적자의 95·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채해결을 위해서도 농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임춘원의원(신민)은 국책은행 임원74명중 27%인 20명이 정부관료 또는 군출신으로 은행의 자율화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실기업은 소생가능한 업체만 구제하고 악덕부실기업주의 재산은 환수하는 한편 부실채권 전담공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권오태의원(신민)은 부실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다른 은행과 통폐합시키라고 주장했다.
지난9일 내무위에서 정석모내무부장관은 학생소요로 인한 부상자수는 금년 들어 10월말까지 경찰2천5백16명, 학생 1백10명이라고 말하고 송간영의원(신민)등 야당측이 경찰의 지나친 최루탄발사를 비난한데 대해 이 기간중 사용한 화학탄은 17만8천여발로 필요한 경우에만 썼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금년 들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된 기업주는 38명이며 이중 28명이 구속됐고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