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취직

우리나라 경제는 해마다 적어도7% 이상씩 성장해야 한다. 이 목표는 듣기 좋으라고 「7」을 정한 것은 아니다. 여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해마다 40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경제활동 인구에 새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GNP (국민총생산) 의 30% 이상씩 고정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길도 닦고, 댐도 세우고, 공장도 건설하고 확장하는등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것을 합계해 보면 경제성장 7%로 나타난다.
40만명을 7로 나누면 5만7천명쯤 된다. 대충 경제성장 1%의 고용효과가 6만명이라고 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요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로 추정하고 있었다. 목표보다 2.5% 미달이다. 여기의 목표 미달은 결국 고용목표 미달을 의미한다. 앞서 계산방식대로라면 적어도 14만명은 일자리를 못 얻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새로운 사실은 첨단산업분야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의 고용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KDI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 1%의 고용효과는 종래의 6만∼7만명에서 4만∼5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첨단산업은 이른바 「과거형」(올드 라인)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구조인 것에 비해 「기술집약형」 이다.
노동의 양보다 노동의 질을 중요시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산업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의 필연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고용증대를 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률을 늘려 잉여 경제인구를 더 흡수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만일 이 두 가지 정책 선택가운데 어느 것도 안하고 있으면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가 늘어날 것이다.
서비스 분야의 고용인구가 는다는 것은 자원도, 기술도 없는 나라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모른다. 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화시킨다. 이미 산업사회에 도달한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 단계 이전에 약골이 되고 마는 셈이다.
결국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적변신은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런 전제에서 선택은 제한되어있다. 9∼10%의 고도 경제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투자 재원은 외채로 감당할 수는 없고 국민저축이 떠맡아야 한다. 국민저축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까는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