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백서」 발표하라"|국회 대정부 질문 세제개혁·농촌문제 집중추궁

국회본회의는 24일 하오 신병현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경제문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관계기사 3면>
이날 질문에는 이상희 (민정) 김봉호 (신민) 조남조 (민정)의원이 차례로 나서 전날 제기된 미국의 대한시장개방압력과 특히 물질특허 및 지적소유권보호 요구에 대한 정부대책을 따지고 세제개혁 및 부실기업 정리방안, 농촌문제등을 물었다.
이에앞서 경제문제 질문 첫날인 23일 조홍내의원 (신민)은『외채는 해외현지차관 60억달러를 합쳐 5백 13억달러로 GNP의 60%를 넘어섰고 하루 1백억원씩의 이자를 물어야된다』 고 지적하고 『외채의 정확한 명세와 용도및 경제기여도· 상환방법등을 담은 「외채백서」 를 발표하라』고 추궁했다.
조의원은 『미국의 개방압력은 합리적 협의단계를 넘어 감정에 휩싸인 보복의 단계라는 감이 있는데 미국이 일본 EC 캐나다 대만 남미제국을 덮어두고 한국만을 골라 보복조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 묻고 『현 경제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의원 (민정)은 『우리경제는 국내저축보다 해외저축에 의존하는 만성적 투자자본의 부족현상과 최근 들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서도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설비투자 의욕도 상실돼 가는 실정』이라고 지적, 이같은 현상의 원인과 투자의욕의 고취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영생의원 (국민)은『정부가 지정한 2백5개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중 이미 1백6개업종에 침투하고 있는 1백87개 대기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신상식의원(민정)은 정부가 먼저 세계 네번째 부채국답게 절약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의 분수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신의원은 20여년간 단순 비교의위론에 입각한 수출 및 공업위주의 성장전략으로 농가호당 부채가 2백만원에 육박하고 그 중 사채가 30%를 넘는등 농촌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농민들의 의료비 및 교육비 부담 경감책을 따졌다.
답변에 나선 신부총리는 『미국정부는 한국등에 대해 통상법321조에 의한 조사를 결정해 보험업·지적소유권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하고『미국의 조사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신부총리는 『미국의 입장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수입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의회의 임법활동 저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수입개방 방향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개방시기에 상호 의견차이를 보이고있다』고 말하고『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각종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을 경우영향을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신축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만제재무장관은 미국의 대한금융 및 보험시장개방 압력과 관련, 국내 금융시장의 수용태세와 여건을 감안하여 해외자본가의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등 점진적 개방을 추진하겠으며, 생명보험은 보험유지율이 낮고 사회보험적 공공성과 생명보험산업의 취약점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되 개방시기및 방법등을 업계와 협의, 연말까지 단계적인 개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인이농수산장관은『농작물피해에 대한 보험제도적용을 90년대에 대비해 연구중』이라고 말하고『소값은 아직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수준에 미달함이 사실』이라면서 『종합대책을 강구해 앞으로 1년내에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