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마찰 정치·외교에 확산 우려

【워싱턴=장두성특파원】한미 두 나라 관리들은 최근 미 의회를 휩쓸고있는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양국관계에 정치·외교적으로 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하버만」특파원이 쓴 서울발 기사에서 미국의 다른 무역상대국들도 이와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한국전을 통한 혈맹관계로 안보조약을 맺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기사의 요지다. 4만명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단순한 우방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다.
미국은 한국을 엄격한 무역제재의대상국으로 분류함으로써 조언자로서의 그의 역할이 더욱 미묘해지고 있다. 84년에 전체 수출액의 36%를 미국에 수출한, 무역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이 수입을 중지하거나 축소시킬 경우 즉각 경제적 고통을 느끼게 될것이다.
한국의 정제책임자들은 「레이건」 미대통령의 의도가 의회내의 보호주의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있지만 미국의 대한조치로 감정이 상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경제관리들은 미국이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취급하는데 불만을 느끼고 있으나 그 같은 취급을 감내하더라도 그 동안 한국이 국내시장개방을 위해 크게 노력한 사실을 미국이 간파하고있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의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은 한국이 지난 30년 이상 미국의 혈맹이었고 북한의 끓임 없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국민총생산(GNP) 의 6%를 국방비에 투입하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왜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만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 측은 GNP의 1% 미만을 국방비에 사용하는 일본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