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운경군 등 7명|서울대 제명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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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대는 미 문화원사건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함운경군(22·물리학과4년) 등 7명을 다시 징계, 제명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미 문화원사건 관련학생들이 대부분 4학년이기 때문에 3∼7년씩의 실형을 살 경우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을 최고 6년으로 규정한 학칙(군복무기간 제외)때문에 사실상 졸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관련 학생들을 제명시켜 정치적인 복학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까지 학생들의 징계를 번복한 일이 없고 재 징계할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학교당국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7월18일 미문화원 농성학생 13명 중 구속 기소된 함군 등 7명을 무기정학 처분했었다.
미문화원 사건과 관련, 징역5년을 선고받은 전 학생회장 김민석군(22·사회학과4년)은 8월말 학사 제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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