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완성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은 황교안 국무총리, 박 대통령 바로 뒤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 불필요한 기능이나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강조
“성과연봉제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
공공개혁에 모든 힘 쏟아부어 달라”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것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문은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기능 조정을 통해 신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분야는 민간 부문이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4대 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완성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선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대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와 다름없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워크숍 토론에서 공공기관장들에게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라며 “공룡은 몸집이 작아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됐다. 반면에 작은 생명체들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진화해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