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조 정부 1조 자본확충펀드 대출…정부, 9월께 수은에 1조 현물출자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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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실탄’ 지원의 핵심 통로는 ‘자본확충펀드’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집도의’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

12조 실탄 마련 어떻게

이에 미리 대응하고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한은의 발권력이 주로 동원됐다. 한은은 대출 형태로 1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은행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을 통해 1조원을 보탠다.

기업은행은 도관은행(돈이 흘러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은행)을 맡아 한은의 대출금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만드는 펀드에 재대출한다.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펀드는 산은과 수은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형태로 국책은행 자본을 늘려 준다. 이 과정에서 펀드에 대한 기업은행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다. 발권력 동원에 대한 ‘손실 최소화 원칙’을 들어 한은이 요구한 ‘안전장치’다. 다만 신보의 지급 여력이 부족해 보증재원 충당이 필요한데 이는 한은이 부담한다. 펀드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펀드를 운영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단 매년 말 계속 운영 여부를 정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9월까지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추진한다. 9.9%인 수은의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정부 목표인 10.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을 활용한다.

또 산은과 수은에 현금 출자를 하기로 정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경우 한은의 수은 출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위기 상황이 되면 수은에 대한 출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