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어도…가계는 소비 기피, 기업은 투자 기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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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국민소득이 늘었지만 가계와 기업은 오히려 소비와 투자를 줄였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보다 3.4% 늘었다. 지난해 1분기(4.0%)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5%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0.7%)에 이어 2분기째 0%대 성장에 머물렀다.

저유가 지속, 수입물가 하락 겹쳐
1분기 국민 실질총소득 3.4% 증가
“가계는 경제 불안감에 돈 안쓰고
기업은 규제완화 더뎌 투자 미뤄”

GNI는 한 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다. 실질GNI는 여기에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다. 1분기 실질 GNI가 늘어난 건 저유가의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수출물가보다 더 떨어져 교역조건이 좋아진 영향이 크다. 수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여기에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분기에 1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도 실질 GNI 증가에 한몫을 했다.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얻은 소득보다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에는 3000억원 적자였다.

실질 GNI가 호전됐다는 건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이 GDP 성장률 증대로 연결되지 못했다. 기업과 가계가 씀씀이를 줄이며 소득 개선이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진 생산 활동에서 나온 부가가치를 모두 합친 액수다.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보다 7.4% 급감했다. 2012년 2분기(-8.5%)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전체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투자율도 27.4%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 2009년 2분기(26.7%)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반도체와 제조업 장비를 중심으로 투자가 감소했고 항공기 도입 대수도 줄며 지난해 4분기에 비해 투자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총선 이후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되는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오히려 더 악화돼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가계 역시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였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가 있던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뒷걸음질쳤다. 대신 저축은 늘어났다. 1분기 총저축률은 36.2%로 지난해 4분기(34.4%)보다 1.8%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분기(36.2%)이후 1년 만에 가장 높다.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계가 소비를 꺼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마저 줄면서 내수 기반마저 악화돼 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실물 경제에도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9로 떨어지며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도 94.8로 전달(102.3)보다 크게 악화됐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 내수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실업자를 다른 산업에 흡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가계의 소득 기반을 악화시키는 고령화, 주거불안 및 고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