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키우기] 무인도에 둘이 산다면 법이나 도덕이 필요할까

①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법이나 도덕이 성립할까? 또 둘이 살 때와 셋이 살 때는 어떨까?

②생활에서 일반화된 위법 사례를 열 가지만 들어본다. 사례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와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도 따져보자.

③현금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는 등의 '아름다운 준법' 사례를 신문에서 한 가지만 찾고,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생각한다. 그 다음 준법정신의 바탕엔 무엇이 깔려 있는지 헤아린다.

④'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징역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어 도덕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의사는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하는 자는 징역에 처한다'는 법은 제정이 가능하며 또 필요하다. 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정리한다.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1851~1911)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도덕의 목적은 선이며, 그 기반은 양심과 자율성이다. 또 동기와 의무를 강조한다.

⑤법은 만들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 변화를 받아들여 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악법이 될 수 있다. 교칙 가운데 악법이라고 생각해 고치고 싶은 조항을 개정한다(국회 입법 과정을 따를 것).

⑥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뇌물수수.부동산 투기.탈세 등 불법과 탈법 뉴스가 적지 않다. 이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다한 지도층 인사의 예를 넣어 준법을 촉구하는 신문 사설 형태의 글을 써본다.

⑦박지원(1737~1805)의 소설'허생전'에서 과거 공부만 하던 주인공은 아내의 등쌀에 못이겨 감.대추.배 등 제수와 말총을 매점매석해 돈을 번다. 주인공의 이런 행위는 현대엔 위법이다. 현행법을 적용해 주인공을 재판한다.

⑧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1862~1910)의 단편'20년 후'에서 주인공인 경관은 2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만나러 나갔으나 그가 수배자인 사실을 안다. 주인공은 자기 손으로 체포할 수 없어 동료에게 시킨다. 준법과 우정, 나라면 무얼 택할지 생각해 줄거리를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