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무선 전화…검찰서 공판실황보고|미문화원사건 2회공판 열리던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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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변호사도 강경전략>
○…지난15일 1회 공판때의 소란으로 법무부장관·서울지검 공안부장검사의 경질이란 날벼락을 맞은 검찰과 피고인들에 대한 금치 (금치) 명령·분리심리·방청제한등 불이익을 감수애여 했던 변호인단 사이의 상반된 입장때문에 29일 열린 2회공판은 개정전부터 긴장감이 넘쳤다.
특히 17명의 변호인단에 광주지방변호사회소속 홍남정·이기홍변호사와 서울의홍성우변호사등 중량급 3명이 가세한데다 특히 전서울대 총학생회장 이정우군 (23·공법학과4년제명·서울대 외부인감금사건으로구속중) 의 아버지 이수상변호사까지 김민석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나서는등 피고인 1명에 변호인 1명골로 전력을 강화한 변호인단은 매일 구치소를 찾아 피고인들을 접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재판부 기피신청」「변호인 총사퇴」등 강경전략도 불사할 것이란 소문마저 나돌아 입정하는 재판부의 표정도 무척 굳어있었다.

<"재판 임하라" 설득>
○…피고인들에 대해 구치소측이 15일간의 금치명령을 내린 것을 둘러싸고 재판부와 검찰·변호인측이 각각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여 재판진정 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이 예상.
금치란 규율을 어긴 수형자에 대해 행형법 (46조)에 따라 내리는 징벌로 교도소장이 직권으로 2개월이내의 기간용 독방에 수용하고 면회·서신왕래·도서열람·운동·작업을 금지시키는것.
금치결정후 함운경 (22·서울대물리학과4변), 신정훈 (20·고대신방파4년) 피고인을 2명이 항의단식을 했으나 함군은 변호인의 설득으로 3일안에 풀었다는것.
변호인들은『구속학생들이 1회공판때와 법정태도에 대해 재판부앞으로 사과편지를 보내려 했으나 금치결정으로 마음이, 달라졌다』며 조속히 금치결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

<공안부장 직접나서>
○…2차공판부터는 기존의 공판팀인 5명의 공안부 검사외에 신임 최환공안부장이 직접 공판정에 나서 이채.
공안부장검사가 적접 법정에 나서기는 극히 이래적인 일로 82년 부산미문화원사건때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장이던 김두수부장검사가 직접 간여한 적이 있다.

<신속보고체제 갖춰>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번 2차공판을 앞두고 대법정에 특별 무선전화까지가설, 신속보고체제를 갖추었다. 기자·변호인 출입문근처에 설치된 이 무선전화에는 공안부직원 2명이 「통신조」로 배치돼 공판진행상황을 번갈아가며 대검과 공안부장실에 계속 실황중계(?)했다.

<교도관들 예의 깍듯>
○…재판이 시작되기전 상오 8시30분쯤부터 법정주변에 배치된 교도관들은 상급자들로부터 취재진이나 방청객의 접근을 막을 때는 손이나 몸으로 밀면서 얼굴엔 미소를 띄고『미안합니다』『죄송합니다』『양해해주십시오』라는 공손한 인사를 계속하도록 특별교양을 받는 모습도 보였다.

<대학에 방청권 배당>
○…경찰측은 법원외곽경비를 맞는 외에 18명이「공판메모」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로 했었으나 지난 토요일의 최종대책회의에서 인원을 4명으로 줄였다는 후문.
한편 5개대학측에는 대학마다 3명씩 방청권 15장이 배당됐고 문교부에3장, 기타부처에 7장등「학사관계자」에게 25장의 방청권이 배정됐다.

<외신기자 24명참관>
○…1차공판때 방청권을 요청하지 않았던 미대사관측은 이번 2차공판에는 오전 2장, 오후 2장등 4장의 방청권을 신청했다.
또 미국의 CBS·NBC를 비롯, 외신기자도 24명이 방청권을 받아갔다.

<김민석 가족만 입장>
○…법원측은 출정하는 피고인의 가족1명에게만 방청을 허용해 이날 상오 법정에는 김민석피고인의 아버지 김주완씨 (55) 만 유일하게 가족 자격으로 나와 있었고, 2백여명의 방청객이 들어찼던 1회공판때와는 달리 방청석은 30여명쯤이 자리잡아 텅비어 있었다.
이날 방청석에는 재미 변호사인 임병규씨(48·뉴욕거주)가 미국「솔라즈」하원의원의 친구라며 자리잡고 앉아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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