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G] "대전은 국방과학 도시, 특허 허브 도시로 거듭날 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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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민고지부

거대 해양도시 부산, 한국의 관문 인천, 민주화의 성지 광주… 유명 도시들은 모두 그 위상에 걸맞는 별칭을 갖고 있다. 우리가 사는 대전광역시 또한 교통 중심지, 과학도시 등 별칭을 갖고 있지만 다른 도시처럼 뚜렷하지는 않다는 게 대전 거주 학생들의 의견이었다.

게다가 최근 일어난 충청권의 ‘세종시 블랙홀’ 현상에서 대전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전시는 2030년까지 대전시민 7만3000여명이 세종시로 더 빠져나갈 것이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관계기사]세종시는 충청권 인구 블랙홀(http:www.joongang.co.kr/article/16947195)>

100년 전 인구 5000명의 대전면으로 출범한 뒤 성장일로만을 걸어온 대전이 인구감소를 딛고 재도약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특허 허브 도시, 국방 과학 도시 대전

대전에 살면서도 쉽사리 접할 수 없었던 대전의 특색 사업을 조사하기 위해 TONG청소년기자단 전민고지부가 김동섭 대전시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을 만났다.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최근 가장 활발히 참여한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근래에 가장 신경을 쓴 건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군수 물자의 내구성·안전성·효율성을 측정하는 기관인데요, 만약 전쟁이 나서 포를 ‘꽝’하고 쐈는데 포탄이 뒤로 나가면 안되잖아요. 이걸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동안은 지역마다 따로따로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군수 물자의 품질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인증하는 센터 유치 계획을 따냈습니다.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전자통신연구원·기기연구원·표준연구원 등 국방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소가 많아 다른 과학 연구소와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겁니다. 1300개에 달하는 대전의 벤처기업 역시 늘어나 청년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도 발전하겠죠."

대덕연구단지 전경. 연구, 생산, 비즈니스 기능이 결합된 대전시 대덕, 유성구 일원 70.4 ㎢ 에 조성되었다. [사진=중앙포토]

-대전 특허 허브 도시화 정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대전은 과학 도시이고 수많은 연구소가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쟁점도 많고요. 연구 결과 나온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다른 특허를 침범했는가를 따져야 해요. 앞의 작업은 특허청에서 하고 있고, 후자는 대전에 있는 특허 법원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대전 특허 법원은 유명무실해요. 지금까지 특허 침해 소송은 지방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민사소송을 맡는 대부분의 변호사, 판사들은 특허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이번에 이상민 국회의원이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을 개정했어요. 민사 소송 중 특허 관련된 소송은 특허 법원에서 하자는 것, 또 특허 항소심은 무조건 특허 법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 있는 변호사나 변리사, 특허 소송 중인 애플과 같은 회사도 특허 법원이 있는 지역으로 와야 하죠. 그래서 대전을 특허 도시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허 허브 도시로 대전이 가장 좋다는 건가요.
"맞아요. 특허 정보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다 있잖아요. 검찰에도 특허 관련 부서가 생겼어요.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가 책임자예요. 대전이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으니 이 곳에 잘 만들어 성과를 내면 된다는 의미에서 '특허 허브'라고 하는 거죠."

-대전의 특색사업을 꼽자면 공공 자전거 대여시스템인 '타슈'가 생각나요.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저렴한 값에 자전거를 빌려주는 시스템인데, 청소년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는 빌릴 수 없어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 기사] 어른들은 타슈~ 애들은 타지 마슈?(http://tong.joins.com/archives/6628)>

대전시민의 녹색대중교통이라는 취지로 도입한 대전시 공용 자전거 '타슈'를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어 문제가 되었다. [사진=중앙포토]

"학생들에게 그런 제약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저는 성인이니까 자전거를 빌릴 때 그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자전거를 타려는 것은 분명히 운동을 하거나 차량 이용을 줄이자는 좋은 의도인데 그런 식으로 규제한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제시한 민법과 사례처럼, 타슈는 학생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의회에서 이 점에 대해선 안건을 발의해서 바로잡겠다고 약속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