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갚는 6차 5개년계획

정부는 연평균 7%선의 성장과 87년의 국제수지균형을 목표로 한 6차 5개년계획의 주요 총량지표들을 제시했다. 이 같은 지표들은 정부가 싸고있는 6차계획의 기본구도를 반영하는 자료들인 점에서 비록 그것이 하나의 시안에 불과하다해도 국민의 관심을 모을 만하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은 6차계획의 기본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가하는 점이다. 제시된 총량지표들을 개관할 때 우선 국제수지와 성외잠재력의 한계를 의식하고 고심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지난 다섯차례의 경제계획이 대부분 성장전략을 주축으로 한 물량계획일변도였던 점과 비교할 때 이번 6차계획의 가장 큰 차이는 계획여건과 환경의 변모를 지적할 수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수지상의 애로가 누적되어 더이상 해외저축에 의존하는 외연적 확대정책이 불가능하게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계획이 성공적이었다고 믿어온 전문가들까지도 외채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6차계획의 기본관심사는 국제수지의 해결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점에서 보면 계획과정에서 「자력성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만 이 같은 계획여건의 인식이 아직도 관법에 머물러 그것을 기본계획의 구도안에 구체화하는데는 여전히 미흡하다. 그것은 성외율과 투자 저축율간의 트레이드 오프관계를 해결할수 없는 선택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국제수지의 해결이 회피할 수 없는 최대 계획과제라면 그것은 선대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전략 중심으로 구성돼야 하는 것이다. 문제의식의 포착이 이처럼 미온적인 결과 자력성장의 구체적 대안제시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바로는 계획기간 중 연율7%의 성장을 위해 연평균 31.1%의 투자율이 필요하고 이는 31.5%의 국내저축율로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과 투자 저축의 상관관계는 계획실현의 구체적 정책체계가 구비되어야만 비로소 실천가능하며 과거의 계획경험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때문에 7%의 성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보다는 투자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한계수준에 도달한 산업의 효율과 경제 각부문의 비효율을 어떻게 쇄신하고, 새로운 성장반재력을 어디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한다.
그와함께 국제수지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국내저축의 뒷받침인만큼 어떻게 저출율을 높이고 정부 기업가계의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며 저축유인을 확대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같은 계획의 과정과 수단이 미리 규정되지 않는 한 6차계획마저 지난 전철을 밟는 나열주의로 끝날 것이다. 따라서 6차계획은 국제수지해결과 경제의 효율화로 초점을 모아 그 구체적 실현계획이 되도록 구성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