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건설비 지원중단 검토|민정내년 예산편성지정 공분·요금조정으로 충당

민정당은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비의 증가, 영세민지원등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기로하고 이용 위해 일반행정비를 동결하는 한편 각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민정당이 마련중인 예산평성지침에 따르면 현재 방위비등 경직성 경비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특히 지난해부터 대폭 늘어난 자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 서울지하철 건설에 대한 예산지원도 중지하고 대신 국공채발행과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며 이밖의 다른 특별회계도 앞으로 가급적 독립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25일 서울의 지하철건설자금을 농촌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은 불합리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 공채발행· 요금조정등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또 양곡관리특별회계등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보전을 위한 예산지원을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변경시키고 방위비의 증가를 가급적 억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정당은 일반행정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축하고 88올림픽 행사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비의 증가는 억제하고 기타 사업비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민정당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축소등으로 예산의 절감효과를 높이는 한편 공무원처우개선용 비롯해 영세민에 대한 복지비의 증가등 사회복지측면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방침이다.
민정당은 또 최근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한은의 특별융자가 실시됨에 따라 부실기업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했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한 관계자는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상을 품기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에 대해 당내에 심각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은특융과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조감법개정안을 원래취지대로 밀고 가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정당은 개정안의 내용중 소액저축자에 대한 이자감면 혜택등을 제외하고 부실기업에 양도세등을 감면하는 내용은 재고하는 방향에서 이 개정안을 다룬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가는 특히 한은특융이 경제여건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정지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융의 집행에 있어 그 기준과 한계실정에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에드워드 공군기지(캘리포니아)AP전송=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