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연구비 지원 명목 공무원 간섭 줄여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과거 선진국에는 기술경쟁에서 뒤지고 개도국에는 가격경쟁에서 밀려왔는데 요즘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신넛크랙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톱다운식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협업해 추진함으로써 기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R&D와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개혁, 세제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민간은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와 상용화 제품 개발에 집중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핵심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에 대해 톱다운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와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학들이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겠다”며 “출연연구기관이 지금처럼 백화점식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10년 이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용연구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연구자들에게 간섭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되 불필요한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할 맛 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