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도체 제소

【워싱턴=연합】 미 반도체산업협회 (SIA)는 일본반도체업계가 일본정부 보호아래 자유경쟁원칙에 어긋난 차별적인 시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 14일 일본반도체업계를 미국정부에 제소했다.
SlA의 이같은 제소는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적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대해 대통령이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수있도록한 74통상법 제301조에 근거를두고 있다. 이에앞서 미통상대표부 (USTR) 와 상무성등의 요청으로 퀵 파이넌 앤드 어소시에이츠사가 작성, 미상·하양원에 제출된 보고서는 일본반도체 메이커들이 미국시장을 석권하게된 것은 일본정부가 지난 70년대부터 자국의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해 세제혜택· 반트러스트법적용면제등 강력한보호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