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 등이 직무 관련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별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 내용입니다.
법의 정식 명칭 그대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 그들과 접촉해야 하는 기업, 그들이 갈 식당 등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현실과 안 맞는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제도에 반대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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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낙하산이 공공부문에서 하나씩 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입니다. 지난 주 모처에서 새 이사장을 공모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는데, 피추천인은 이미 정해졌다 합니다. 낙하산의 경우 보내는 쪽은 명품이라 하지만, 받는 쪽에선 짝퉁 소리를 듣곤 합니다. 이번에도 외교가에선 저 높은 곳에서 타고 내려오는 낙하산에 할 말을 잃고 그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합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세계 각지에서 농작물 작황이 엉망입니다. 식량 가격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칠레에선 심각한 녹조 탓에 연어가 집단 폐사해 연어값이 한 달 새 50%나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고 걱정합니다. 세계 경제에 디플레와 인플레의 기압선이 뒤섞이면서 난기류가 잔뜩 형성되는 양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