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정대철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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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중구 정대철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유권자들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역국회의원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인바로알기운동"은 네티즌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인 정보공개운동이며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입니다.

6월 30일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본 운동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판과 조언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그 운동 스스로도 변화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이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 선정기준 : 현재 전체 국회의원 273명을 대상으로 질의서 발송 예정
▶ 대표성 : 당대표, 당3역, 각 시도지부 지부장 등 우선 선정
▶ 지역별 안배 : 가능한 16개 광역단위별로 해당 국회의원을 선정
▶ 네티즌의 의견수렴 :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에 반영

● 질의서의 내용은 과거 정치적 행적, 의정활동, 정책입장 등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첫째, '과거 정치적 행적' 은 언론 속에서의 주목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관련된 대표적인 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개별질의)
둘째, '의정활동' 은 회의참가 태도와 전문적 능력, 입법발의, 공약이행, 정당활동, 외부활동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셋째, '정책입장' 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정치관행 개선, 개혁입법 개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 질의 문항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질의의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이며 자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기초로 추가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시 재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이며, 모든 유권자와 제시민사회단체들에게 개방되어 전개될 것입니다.

●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후에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대화"라는 새로운 광장 정치문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관심있는 네티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행사, 지역주민 자유발언, 현장 토론 등을 진행하며 정치와 축제가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참여를 확인한 후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동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의 정당성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 또한 알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입니다.

의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본 운동의 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1차 질의서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정부패 연루 혐의에 관해 묻습니다
● 정대철 의원께서는 98년 7월 불거지기 시작한 경성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초기 정 의원은 "경성이라는 회사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며 혐의가 되고 있는 3000만원은 경성 측 로비스트인 보원건설 이재학 사장 등에게서 받았으나 "국민회의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씨 등 3명으로부터 1천만원씩 3천만원을 정치 후원금조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경성관련 청탁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돈이 경성그룹에서 나온 것인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편의를 봐준 혐의가 밝혀져 구속 되었고, 2001년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판결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파기 환송되어 아직도 그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 의원의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일보] 2001-07-07 [국민일보] 2002-10-09

국회의원 자질에 관해 묻습니다
● 5월 21일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대철, 자민련 김종필 3당 대표들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이 끝나고 강남의 고급 룸싸롱에서 호화 술자리를 가져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청와대 만찬 시작 직전에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60∼70년대에는 여야가 심히 싸워도 밤에는 주석(酒席)을 같이 하면서 인간적 정을 유지했다”고 발언했으며, 정대철 의원께서는 이 날 자리는 자신이 제안했으며 지난 번 청남대 회동 때 김종필 총재가 좋은 자리를 한번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정 의원은 술자리가 끝난 뒤 “기분이 참 좋다. (서로) 화합해서 정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시고, 민주당의 문석호 대변인도 “참석한 세 대표는 과거 정치를 이야기하며 옛날에는 정치가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각박하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풀 때는 풀자 고 얘기했다.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선의의 경쟁자라는 동지 의식이 요즘 정치인들 사이엔 없는 것 같다고 3당 대표는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술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했습니다.

비록 정 의원께서 사흘 뒤 사과를 하셨지만 공당의 대표이신 분들이 한번의 술자리로 기백만원이 지출되는 호화판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장소가 과거 각종 비리의 거래 장소로 사용되었던 호화 룸싸롱이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 의원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세계일보] 2003-05-23

지방자치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습니다
●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활동보장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정 의원께서도 2000년 9월 당최고의원회의에서 광역의원의 유급화를 거론하시고 민주당에서 법개정을 준비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 의원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한겨레] 2000-09-04
입법활동에 관해 묻습니다

● 정대철 의원께서는 2001년 1월 민주당이 사학 재단 비리 방지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던 교육관계법 개정시안에 반대하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사학재단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임면권을 재단으로부터 학교장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에 대해 정 의원은 학원재단의 공익적 성격보다 사유재산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사립학교는 학교 설립자의 '모티베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이면에는 정 의원이 지난 90년 교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서 재단으로 옮겨가도록 교육관계법 개악을 주도한 장본인이며 정 의원의 선친이 강남대학을 설립한 인연 등으로 사학 재단 관계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편이어서 사학 소유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많은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정치권에 접촉하여 재단 측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 의원이 생각하는 사학근절 비리대책과 사학이 설립자의 개인재산인지 아니면 사회공공자원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십시요.[한겨레] 2001-02-15 [문화일보] 2001-02-16 [한 겨 레] 2001-02-21 .
당내폭력사태

● 91년 8월 당시 신민당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공천비리폭로로 일어난 당내 갈등과정에서 당직자들이 정대철 의원과 이상수 의원, 김종완 의원을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과 폭언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 인권위원장인 이 의원은 당직자들에게 발로 걷어차이고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는가 하면 양복 뒷부분이 30㎝이상 찢어지고 와이셔츠단추가 떨어지는 등 수모를 겪었습니다.

의원들을 감금한 사무처직원들은 『그렇게 잘났으면 조윤형과 함께 나가라』『너희들이 당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너희들만 야권통합을 하느냐』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당내 폭력사태는 10여 년이 지난 지난달에도 신민당의 정신을 이어온 민주당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당무회의장으로 부위원장 30여명이 몰려 들어와 "손을 봐주겠다, 신기남 천정배 잡아라", "나가면 밟아버려" 라고 고함을 쳐대며 일부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상수 총장은 "XXX야, 어떻게 신당을 한다는 거냐" 등의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부위원장단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한다", "한 주먹도 안 되면서 노통(노무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설친다"는 등의 폭언을 쏟아내고 회의장 진입을 막던 보좌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정치개혁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추태는 일부 정치자영업자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당 대표로서 당내폭력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횡행하는 막말과 폭력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경향신문] 1991-08-06 [한국일보] 2003-06-17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해 묻습니다

● 지난 2000년 500 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진행했던 낙천낙선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 운동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정치인의 낙천낙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운동의 선례를 남긴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정대철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출처] 국민의 힘 생활정치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