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입압력불구 계획대로만 개방 개방율 낮은 전자·전기·기계 많이 풀어

해설-정부는 올해2백32개 품목을 수입자유화하겠다고 지난해 예시했던만큼 선진국의 개방압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수입승인품목을 2백33개로 결정함으로써 개방정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번 수출입기별공고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부문에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이 덜됐던 전자전기·기계부문의수입자유화품목이 많았던 것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이미 자유화율이 화학및 요업제품이 95.6%, 철강·금속제품은 94.9%, 섬유류는 93·2%로 높았지만 전자전기제품도 이번에 55개 품목이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바뀌어 개방률이 73.7%에 이르고 기계류는 73개나 풀려 83.1%로 높아졌다. 또 농산물을포함한 1차상품 및 음식료품은 34개가 자유화돼 개방률이 78.2%가 됐다.
그러나 독과점품목(시장지배적 사업자품목)은 총2백54개 품목중 이번에 14개만 수입자동품목으로 바뀌어 총품목의자유화율이 87.7%인데 비해 독과점품목의 자유화율은 78.0%에 머물렸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거센 시장개방압력을 받아온 정부는 몇가지 품목은 어쩔수없이 반영했지만 비교적 당초 개방계획에서 큰 후퇴없이 기별공고를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49개 품목중 8개 품목에 대해 완전자유화, 2개 품목에 대해 부분자유화를 허용하고 11개 품목은 86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것으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농산물부문에대한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부닥쳐 그레이프프루트와아먼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반영시키면서『수입을자유화시키더라도 수입급증의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수입급증이 없을것이라고보아 자유화를 앞당긴 것으로는 자동차키세트·파라솔·비치파라솔등도 있는데 이와함께수입자유화키로 앞당겨진 종우용젖소·종우용소·종돈·동물정액·귀갑·천산갑등 6개 품목은 기별공고에서는 풀지만축견법과 약사법등 특별법에의한 수입관리대상에 둘리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대신 농가피해나 국내산업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당초 자유화계획을 연기시켰다. 예를들어 육엑스와 육즙은 최근소값 하락과 관련하여, 과즙음료는 원예농가의 생산기반 위축을 우려해 기한을 밝히지않고 연기시켰다.
한편 포크리프트는 삼성과대자가 작년 미클라크와 카터필라사의 기술도입으로 투자를 하고있는 단계여서 1년동안 연기하고 인조피혁은큰업체인 대성합성화학이 작년 물난리에 11억원정도의 수해를 입어 역시 자유화를1년 미뤘다.
작년 수입이 자동화됐던 우산들은 아직 중소기업협동화사업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다시 수입제한품목으로 돌렸다.
상공부는 이같이 기별공고를 고시했지만 이에따라 수입이 급증, 가격측면에서 보완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재무부가 조정관세를 발동하여 국제수지 악화우려에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게될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