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지상중계

▲김수한의원질문(신민·추가분)=지난 총선거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관여하는 공직자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고 말했음에도 국무위원들이 그 지시를 어기고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공공연히 자행했고, 각급 공무원과 공공단체는 물론 말단 통·반장에 이르는 모든 행정조직과 관권이 총동원됐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총리는 국정보고에서 우리의 헌정사가 굴곡과 난관으로 점철된 원인은 호헌보다는 개헌에 있었다고 했으나 우리 헌정사의 그같이 얼룩진 근원은 개헌때문이 아니라 거듭되는 군사쿠데타에 있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다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과거의 개헌파동은 그 대부분이 국민의 요구에서가 아닌 집권자의 정권연장과 권력강화의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주장은 집권자의 손에 의해 지금까지 조작되고 농락돼왔던 헌법을 국민 자신의 손에 의해 국민의 참뜻에 따라 고쳐보자는 굳은 민주의지의 표출이다.
외신기자들에 의해 수록된 광주사태당시의 참혹상은 외국에서 적지않게 소개됐다. 그 참혹상에대한 내외의 각종 이설은 어느정도 사실인가.
정부는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앞에 해명할 책임이 있고 국민은 따질 권리를 갖고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TV나 방송의 공정성을 믿으려하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모든 발표를 불신하고 혐오감마저 느끼고 있는실정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진실 아닌 거짓을, 사실 아닌 허세를 언론을통해 강요하기때문이다.
5·17이후 모든 정치인들을 정치활동규제로 장외에 묶어놓은채 규격정치만을 강행한데서 장외정치가 자생하게 된것이 아니냐.
따라서 장외정치가 장내정치로 수렴될수 있느냐의 1차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여당의 성의와 자세에 달려있다.
김대중씨등을 즉각 사면·복권시키고, 「양심선언」을 행동화한 죄로 투옥된 양심수들을 전원석방 해야한다.
▲이봉모의원질문(국민·추가분)=우리사회의 최대과제는 체제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일이며 지배적 행정독점에서 탈피하는 일이다.
제5공화국출범이후 지난 4년간은 4백여건의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이어진 「사건공화국」이었으며 이 사건들은 부패한 정치권력과 결탁된 권력형 부정부패였으며 이말은 곧 현정권의 윤리적타락의 극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독재정권은 모든 국민을 「우민화」하려는 거대한 「지배 메커니즘」을 동원해 왔으며 그 결과 세속적인 대중문화가 범람하고 여러가지 민중의 위락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향락·스포츠·오락등이 그 대표적인 현상들인데 공산독재국가인 소련과 동독이 스포츠를 가장 잘하는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자율운운하면서 그 실상은 학원관리적 차원에서 모든 대안을 모색하는 원초척 작태는 즉각 추방돼야하고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사당국이 삼위일체가 되어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학원문제해결에 접근할수 있는 바탕을조성해야 한다.
▲노신영 국무총리답변=정부는대통령의 특별 지시도 있고 해서 12대선거를 가장 자유롭고 공정히 하기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국내·국외 여론도 공명정대한 선거였다고 평했을뿐 아니라 선거를 관장한 정부도 이만하면 공명정대한 선거였다고 보고있다.
다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일부 파열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향용제공·금품살포등 선거법위반사례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
앞으로 선거가 있을경우 후보자인 정치인도 타락선거가 안되도록 앞장서야겠다.
광주사태는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될 우리민족의 슬픔이다.
정부로서는 이 민족의 상처를 하루속히 아물게하고 이로인해 생긴 국민의 균열을 다시 아물게함으로써 국민적 활력과 출력을 다시 내도록해 국제경쟁에서 살아나고 북한에 오판의 여지를 안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양심수」 라는 단어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뒤집어야겠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어야겠다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북한을 왕래하며 간칩행위를해 실정법에 저촉되어 적법절차에 따라 영어의 몸이된 사람에게 결코 「양심수」 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된다.
정부가 선거를 치르기위해 법으로 정한 법정경비이외에 쓴것이 없다.
여당의 표가 35.3%라는데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두 당만 선거에 임한것이 아니고 몇개 당과 무소속까지 입후보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선거하라는 문제는 지난2월 구성된 지자제연구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방향을 결정하겠다.
퇴폐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근검·절약을 정부가 솔선수범해나가겠다.
이제야말로 학생과 교수, 학원당국이 왜 자율이 주어지느냐를 심각히 고려해 학생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앞날의 이나라를 짊어져야한다는 정부·여당의 여망에따라 현실정치는 국회에 맡기고 학생들은 공부에만 전념해주어야 하겠다.
대통령이 민정당적을 떠나야한다는 권유는 필요치않다고 생각한다.
▲정석모 내무장관 답변=정부는 공명선거를위해 공무원에게 엄정중립을 지시하고 지도감독했으며 특히 선거관계공무원에게는 공정관리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 위법한 행위를 한것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
▲김석휘법무장관답변=전내무장관은 김대중씨가 귀국하는날 박종률의원을 강제로 가택연금했다고해 고소됐고 전KBS사장은 특정정당을 돕기위해 편파보도와 공명선거캠페인 특집등에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고소됐으며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선거공보의 임의삭제등으로 고소됐다.
서울지검이 면밀하고 철저한 수사를 한바 전내무장관이 경찰에 연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경찰이 출타를 못하게 강제로 제지했다는 사실도 확인못해 무혐의로 총결처리했다.
전KBS사장건도 편파보도를위해 뉴스편성·시간배정을 했다고 보기어렵고 공정선거를 강조했으니 특정정당및 후보를 지칭했다고 볼수 없었다.
선관위원장건은 공보작성등이 지역선관위원장 관장사항이고 그런지시를 한바도 없을뿐 아니라 당사자인 김태룡의원의 의도대로 게재돼 고소가 취하됐었다.
불법서적간행물과 관련, 일부 압수수색영장없이 압수한것이 문제다. 이들이 절차상 위법행위를 저지른것은 유감이나 사후 영장을 받아 보완했고 사명감에 넘쳐 직무에 열심하다 생긴 차질인만큼 처벌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생각한다.
▲이원홍문공장관답변=80년 언룬통·폐합당시 언론상황은 사이비기자와 언론기관의 난립으로 경영구조가 취약해 이로인한 사회부작용이 많았다.
언론기관 자체적으로도 이런상황 극복문제를 자체연구한 결과 부득이한 자율적 조치로 통페합을 했다.
건전해야할 청소년들에게 폭력투쟁의 교과서나 활동지침서를 제공해 붉은색으로 물들게해 사회안정과 국가안녕을 크게 저해하는 사태가 대두됐기 때문에 부득이 불온서적 단속조치를 취했다.
▲김동영영의원(신민)의 사진행발언=총리이하 관계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니 너무 추상적이고 국민을 무시, 기만하고 있다.
총리답변중 총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한것은 지역구의원이라면 누구라도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금력과 관권이 판친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또 문공장관의 답변도 그렇다. 여당의원조차 편파보도 때문에 선거에 손해를 보았다했다.
따라서 의장은 다음부터 총리이하 국무위원이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촉구해주기 바란다.
▲김수한의원보충질문=노총리가 12대총선이 공명자유선거였다고 하고 합동연설회의에서 문제발언이 있었으나 공명을 해칠까봐 입건하지 않았다는 것은 협박이다.
총리는 부정선거가 아니며 관권개입이 없었다고 말한 부분을 취소 사과하라.
이원홍문공장관은 5·17이후 언론통·폐합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말을 믿겠는가. 7백여명의 언론인이 강제추방됐으며 이장관이 소위 사이비기자라고 말한 사람들중에는 여당국회의원도 있다.
TV가 편파보도를 안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야당이 많이 당선되면 혼란이 오는양 캠페인하지 않았는가.
본의아니게 쫓겨난 기자가 사이비기자로 정리됐다는 발언은 취소·사과하라.
박종률의원은 김대중씨가 귀국하던날 서대문서 형사에 의해 자택에 연금당했다.
조치가 과했으면 용서해달라고해야지 법무장관이 법을 못지키면 어떡하나.
▲노총리 보충답변=선거과정에서 일부 과열현상이 있었고 규칙위반 향응·금전살포가 있은것은 시인했다. 어느나라 선거든 1백% 증류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논이 있을수 있다.
과거 어느때보다 자랑할만한 선거를 치르려고 노력했다. 관권선거를 했다는 보고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시인하나.
▲이문공장관보충답변=KBS의선거관계 보도는 경험이 일천해 여러문제를 더욱 연구 발전시키겠다.
▲김법무장관보충답변=박종률의원에 대한 가택연금이 없었다고한것은 전내무장관이 경찰을 시켜 박의원을 감금하라고 지시한적이 없다고 말한것이다.
▲배성동의원질문(민정·추가분)=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정치」라고 하면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총리의 정치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며, 무엇을정치라고 보는가.
우리는 지금 정치안정을 커다란 과제로 안고 있지만 안정을 도모하는 싯점에서 발전을 미리 구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사회와 문화는 21세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정치가 여전히 19세기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국가의 선진화는 이룩되지 않을 것이다.
현행헌법은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을 하면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헌법개정을 오로지 정권연장과 연결시키던 폐습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개헌을 한다면 보다 큰 정치사회의 변혁이 있거나 통일과 같은 민족사의 전환이 이뤄지는 때가 되어야 할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선거방법만 가지고 민주화의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광범위하게 정지발전을 논의해가도록 하자.
팽팽한 정치싸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헌문제는 우선 접어두도록 하자.
▲박찬종의원질문(신민·추가분)=현 정권은 출범부터 새 시대 새역사 새나라를 만든다고 소리높이 외쳤었다. 그러나 새것이라고는 하나도 있을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사실 새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다. 현정권은 새사람이 아니다.
현정권은 물리적 폭력으로 12·12, 5·17, 광주사태등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그렇게 만든 정당이 새역사창조의 집단이 된 예는 역사에 없다. 자유가 없는 탄압의 연속 아래서는 새시대 이데올로기는 창출될수 없는 것이다.
부재자투표부정의 작전지휘는 누가했는지 노총리는 당시 국가의모든 정보를 통괄하는 책임자였으니 너무나 잘 알것이 아닌가. 총리는 책임이 없는가.
공영방송은 신성한 국회의원선거를 「저질코미디」로 전락시켰으며 국민의 주권을 모독했다. 또편파보도로 노골적으로 민정당을 내세웠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선거작전관련책임자들을 영전시켜 총선민의를 정면 거역하는 인사조치를했다. 이것이 논공행상이라면 국민은 이 정권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이들을 해임해야 한다.
그 이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물러나는게 좋겠다. 광주의거 진상규명이 되지않아 오늘날 국민화합의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광주의거희생자 추도식에 참석, 2시간동안 비문을 어루만지며 많이 울었다.
나의 아들·둘재딸·세째딸과 같은나이의 당시 중1, 중3, 고1의 어린학생들도 있었다. 누가 이들을 폭도라고 했는가. 현정권은 진상을 스스로 명백히 밝혀야한다.
한이 원한으로 승화된것이 광주의 한임을 정부는 알아야한다.
목동철거민등의 도시빈민대책·농촌의 피폐상·양심수석방·사면-복권등이 순리적으로 풀리는 해결의 근본적인 열쇠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의 존재다.
▲노총리답변=88년 평화적 정권교체가 민주주의식으로 될 수있느냐고 하는데 반드시 될 수 있다.
규정·헌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집권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대통령이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꼭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의지표현이 확신을 주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몇십억씩 썼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가 만약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다면 인플레 없이 물가안정이 됐겠느냐. 역대선거가 끝난 후 물가고가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 표를 놓치더라도 물가안정을 해야겠다는 정정당당한 정부의지를 그대로 받아달라.
언론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사회공기로서 공적 책임도 가져야 한다.
F-16기도입은 브로코가 가서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전략상 주느냐, 안주느냐로 결정된다. 커미션이 개재될수 없다. 박모소장이 예편된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와 상관없다.
최규하대통령은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사임한 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평화적 정권교체와는 다른 것으로 해석한다.
▲이문공장관답변=언론 통·폐합으로 사이비기자가 없어졌다는 말은 통·폐합전에 떠났던 기자들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박찬종의원보충질문=노총리는 F-16기사건을 공개수사 해서 진산을 밝힐 용의는 없는가.
▲노총리답변=F-16기사건은 전혀 의심이 없고 미국에서도 문제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라앉았다. 시일이 지나면 더욱 분명해질것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