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유도탄 한국바치 논의|한미 안보협

【워싱턴=장두성특파원】 제17차 한미 연례안보회의 제1차 본회의가 7일하오10시 (한국시간) 미국방성 회의실에서 윤성민 국방장관과 「와인버거」미국방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방위산업 발전 방안, 미군 장비의 국내 정비폭 확대 문제, 단거리 유도탄 기술 협정, 항만 방어 대책, 보급 지원 체제, 기술자료및 과학 기술자 교환 계획, 대한 군사 판매차관의 조건 개선 문제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고 국방부 측이 밝혔다.
이날 희의는 두 국방장관의 단독 회의와 안보·군수기술 협력 위원회등 실무 위원회간의 회의가 병행되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한미 정책검토 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발족돼 단독 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다루기는 어려우면서도 『양국 국익에 민감한 문제』를 토의, 국방장관 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이날 정책 검토 위원회는 『한미 연합 방위를 위한 상호 지원 문제와 군사 협력 관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토의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두 국방장관의 단독 회의에서는 ①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 강화 ②86년 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등 중요 국제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 공동 노력 방안 ③서방 군사 장비와 기술이 북한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 ④한국의 방위산업 자원 문제 ⑤단거리 유도탄의 한국 배치 문제 ⑥기술이전및 전쟁 지속 능력 확보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개회사에서 윤장관은 북한이 한국의 국력이 날로 신장되어 가고 있는데 대해 초조한 나머지 『자멸을 각오한 무력 도발도 불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심상찮은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80년대 중반의 안보상 취약 시기에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빨리 확보하는 문제』를 슬기롭게 타결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와인버거」국방장관은 『한국이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앞으로 한반도 방어를 위해 보다 많은 책임을 떠 맡을수 있도록 자체 군사력 증강을 갖출수 있게 되었다』며 한국의 방위 분담을 증가해 달라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