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장애인을 30% 이상 채용하는 자회사(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독려하기로 했다. 자회사를 설립하면 투자금의 75%를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압박과 당근 정책을 병행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정부, 대기업에 자회사 설립 독려
30대 그룹 집중관리 나서기로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30대 그룹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의 결단이 긴요하거나 미온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장관이 수시로 개별면담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를 압박해서라도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장관 주재 인사담당최고임원(CHO) 간담회를 연 뒤 3개 기업(LG생활건강, 이랜드리테일, 롯데제과)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성과를 냈다”는 자평도 덧붙였다.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발벗고 나서는 것은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42곳이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비율인 2.7%에 못 미치는 1.9% 수준이다. 대기업들은 장애인 직원에 줄 수 있는 일감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자회사 설립을 꺼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자 지원액(50%→75%)
을 늘리면서,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매도 돕기로 했다. 자회사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모회사 고용률에 반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남부에 300여 명 규모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키로 했다. 천안과 창원에는 해당 지역 기업에 적합한 반도체, 기계 훈련센터를 만든다. 또 교육부와 함께 올해 서울과 인천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열고, 성과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애인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취약사업장으로 지정해 5월 한 달 동안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과 같은 근로조건도 집중 점검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이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선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