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늘려 외채 줄이도록|IMF평가 보고서 건실한 기업 자금우대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올해에▲외채증가율 축소와 국내저축증대 ▲은행금리의 조정및 여수신금리폭확대▲수출증대에 노력하고▲자금배분에 건실한 기업을 우대하도록 촉구했다.
한국경제를 평가하기위해 지난달23일부터 4월12일까지 방한한 IMF 연례협의단은 13일한국정부에 평가보고서(잠정) 를 제출했다.
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86년도 경상수지균형을 실혀할수 있도록 경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올해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특히 경상수지의 개선으로 외채증가율을 낮추고 공공및 민간저축을 늘리도록 노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올해는 보호무역장벽강화, 세계교역증가세의 둔화등으로 대외여건이 당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수요관리정책을 완화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협의단은 지적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양곡기금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이에따른 금융부담이 커져서는 안되고 이런 관점에서 최근 단행된 정부의 쌀값 5%인상은 환영하지만 다음에 양곡구매가격의 인상폭은 제한할것을 권장했다.
공기업의 투자결정이 정부재정과 외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내부저축증대에 대한 대비없이 85년에 공기업투자를 20% 늘리려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은행이자율을 더 조정(인상의 의미) 하는것은 필요하며 은행여수신이 자율인상범위를 확대코자하는 한국정부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배분이 건전한 기업관리를 우대하는 위험평가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하고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체에 자금이 더돌아갈수 있도록 축소해야 된다는 견해였다.
이밖에 내년 수출은 해외수요감퇴로 부분적으로는 기대치에 못미칠 우려가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경상수지가 균형된다고 해도 외자도입소요는 86년말이후에도 계속 상당한 수준에 머물것이며 85∼86년 기간중 수입자유화율은 91.6%로 높아지는 한편 평균관세율은 85년 21%에서 88년에는 18%까지 낮아질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행 외환보유고수준은 걱정하고 외채는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보고 내년 경상수지적자는 익년수준을 밑돌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