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안해도 되나

정부와 여당이 올들어 처음으로. 당면 경제문제를 놓고 폭넓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협의는 현싯점에서 경제가 예상밖의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 비추어 때늦은 감이 없지않다.
총선이후 계속되어온 정치이슈의 범람으로 경제가 뒷전에 밀림으로써 현실경제의 어려움이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어온 측면도 없지않았다.
경제운영이 비록 1차적으로는 행정부의 관심사라해도 민의와 민생안정에 유관한 정당들에도 중요한 정책과제외 되지않을수 없으며 야당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활발한 정치적 전개과정에서 당면한 주요 경제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당차원의 정책개발이 활성화되고 건전한 정책비판과 대안의 제시가 일상화되는것이 민생의 안정에 불가결한 요소임은 재언을 요치않는다.
현재의 경제국면에 대해서는 정부나 기업 또는 정당간에 약간의견해차이가 있는것처럼 보인다. 1일의 정부·여당협의에서도 일부 나타난것처럼 정부측의 대체적인 낙관에도 불구하고 여당쪽에서는 몇가지의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첫째는 최근의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이 계속되는 긴축정책과 과연 무관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 제기였고 두번째는 경제운영계획을 수정하여 경기활성화대책을 세울 필요성을 제기한 점, 그리고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해 경제운영의 몇가지문제들이 제기되어 우리의 관심을모은다.
첫번째의 경기와 긴축의 상관문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기국면을 침체로 볼것인가의 여부와 관계되는데 정부측은 현싯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별도조치가 필요치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것은 3월들어 수출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설비투자도 2, 3개월 더 관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만으로는 여당측이 제시한 민간의 만성적인 자금부족과 설비투자 부진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정책의 기조가 과거 수년간 안정화 우선이었고 지금의 국제수지 사정으로보아 당분간은 안정위주의 경제운영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재정과 금융의 긴축은 자원배분의효율을 극대화할때 그 주름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볼때 지난 3년간의 긴축이 전반적인 경제안정에 기여했지만 자원의 최적배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의 긴축과정에서 더욱 제한된 유동성이 부실지원과 정책금융으로 너무 큰 몫이 빠져나감으로써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경색을 가속화시킨 측면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부실산업과 부실기업의 정리는 긴축과 안정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당면과제가 아닐수 없다. 다만 이경우에도 명백한 정리기준과 객관성이 유지되고 뚜렷한 법적근거가 뒷받침안되면 불필요한 혼란과 충격을 확산시킬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설사 정부의 판단대로 경기부양책이 불필요하다해도 자원배분의 편중을 지양하고 효율을 높이기위한 긴축수단의 개선과 산업간, 지역간불균형의 해소책들이 마련돼야할 싯점으로 판단된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와 정당간의 계속적인 관심사가 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