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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피임약 처방전 없이 판매…오바마케어 보험 혜택 적용

미주중앙

입력

캘리포니아 여성 누구나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가주 보건당국은 지난 1일부터 주 전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피임약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의회를 통과한 피임약 일반의약품 판매 법안이 시행된 것.

피임약 일반의약품 판매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임약을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주 여성은 법안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가까운 약국에서 ▶20가지 설문(흡연.임신.유방암 여부 등)에 답하면 ▶경구(pills).패치(patches).링(rings) 형태의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다. 해당 피임약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자비로 구입하면 된다.

보건당국과 약사들은 피임약을 일반의약품처럼 판매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여성들은 낙태율을 낮추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다며 반겼다.

반면 피임약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 선택권은 약국과 약사 자율이다. 피임약을 판매하는 약국이나 약사는 관련 내용과 절차에 관한 1시간짜리 온라인 수업도 이수해야 한다.

가주한인약사회 유창호 이사장은 "약사들은 관련 법안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아직 통보 받지 못 했다"고 전제한 뒤 "피임약은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한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피임약이 임신을 100%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피임약 일반의약품 판매가 시작됐지만 '연령제한'이 사라진 점은 논란이다. 당장 딸을 둔 부모들은 미성년자가 무분별하게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사후피임약은 18세 이상만 구입할 수 있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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