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공약, 여 36% 야 48% 부도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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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에 고교 무상교육을 우선 적용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과반 의석(152석)을 얻은 새누리당은 그해 12월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헛공약이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공약들에 같은 내용을 또 포함시켰다.

4년 전 공약 50개 이행 분석
“재원 마련 대책 내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 때 “군 복무기간 동안 매달 30만원씩 복학 등록금으로 적립해 제대할 때 주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까지 21만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청사진도 내걸었다. 이 공약은 부도수표가 됐다.

중앙일보가 4년 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공약 중 수치나 퍼센트를 명시하거나 내용적으로 목표가 뚜렷한 주요 당 공약 50개의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보류했거나 폐기한 공약이 새누리당은 18건(36%), 민주당은 24건(48%)에 달했다. 완료된 공약은 새누리당 14건(28%), 민주당 10건(20%)에 그쳤다. 그런데도 여야는 지키지 못한 공약을 이번 총선에 또다시 내놓았다.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민주당은 면책·불체포특권 제한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회의가 안 열리면 수당을 안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은 2014년 12월 발의된 뒤 국회 운영위에서 잠자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에 도 면책·불체포특권 개선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19대 때 ‘입시준비형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다가 빈손 처지인데, 이번 총선용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또 들고 나왔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실천하지 못한 당 공약이 40~50%에 달한다면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약을 낼 때는 임기 4년 동안의 각론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덕성여대 조진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퍼주기식 공약은 용돈이 30만원인데 기존 지출을 줄이지 않고도 5만원짜리 옷을 사 주겠다는 격”이라며 “공약을 낼 때 반드시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 대책을 내도록 하고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미·이에스더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