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약, 여야 합치면 1100만 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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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기자

4·13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수표가 남발되고 있다.

4개 당, 연 200만 개 약속한 셈
“정치권, 무지하거나 무성의”

일자리 공약이 대표적이다. 4대 주요 정당이 만들겠다는 일자리만 앞으로 5년 동안 1100만 개가 넘는다. 한 해 200만 개가 넘는 셈이다. 그런데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리는 33만7000개였다.

새누리당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 특구를 만들어 연간 50만 개, 향후 5년간 250만 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관광산업 육성으로 2020년까지 1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기본법 통과도 공약에 포함했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각각 37만 개, 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여기에 매년 10만 개씩 늘리겠다는 노인 일자리 공약을 포함하면 550만 개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일자리는 약 270만 개다. 공공부문 등에서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고 노인 일자리를 100만 개 창출하겠다고 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 일자리를 전체 고용 대비 5%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약 100만 개다.

국민의당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대기업에 적용해 55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까지 30만 개 늘리겠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청년 일자리 연간 24만5000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권의 일자리 공약이 너무 무지하거나 무성의하다”고 말했다.

4개 정당이 그동안 내놓은 20대 총선 공약은 실천과제만 470여 개, 세부 공약은 수천 개에 이른다. 그러나 의욕만 넘친 일자리 공약에서 보듯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아니면 말고’식 공약이 적지 않다.

정부 정책이나 과거 공약을 그대로 베낀 사례도 많다. 나라 곳간은 나 몰라라 식의 선심성 복지 공약도 넘친다. 이는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0~12월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사회보험료 같은 개인 부담이 늘면 복지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태윤·장원석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