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했어야 할 19명이 안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학 연령인데도 등교하지 않고 있는 초등학생 1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나 안전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19명에 대해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경찰에 알려 행방 추적 중
이틀만 소재파악 안 돼도 수사키로

현재 취학 대상인데도 취학하지 않은 초등학생은 총 6694명, 중학생은 986명이며 해당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이 이들 미취학 학생에 대해 조사를 벌여 7394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날 신익현 교육부 학생정책관은 “학교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286명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에서 총 267명의 소재나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며 “나머지 19명은 현재까지 거주지 등이 파악되지 않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파악 중인 19명은 모두 초등학교 취학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장기결석·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 정책관은 “현장의 지적에 따라 관련 매뉴얼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틀 만에 경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청 내 전담기구가 꾸려져 미취학자 중 집중 관리대상을 정해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안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중학교뿐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적용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배포한다. 보건복지부는 4~6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등 정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모의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